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4월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징수방법의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제5조 【징수방법】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 현재 수수료 징수는 현금만 가능하였으나,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4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징수방법의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제5조 【징수방법】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0. 2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2020. 2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2.14. ~ 3.5.(20일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② ---------------------------------------------------------------------------------- -----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