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4월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신설(조례안 제7조)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조례안 제8조)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조례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조례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에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시행토록 신설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규모(제7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제8조),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 전반적인 절차(제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등(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근본 취지는

-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는 시행되지 않음.

- 지방세의 경우에도,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불복업무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입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담됨

○ 다만, 제7조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이 3억원으로 규정되었으나, 5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에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전북도, 전북도내 8개시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5억원으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 신청요건이 5억원으로 늘어나면,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도 더 확대되는 등 수혜의 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0. 4. 2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에서 5억원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북도 및 도내 타 시군에서도 5억으로 개정한바 있어 형평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5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골자

○ 안 제7조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수정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5억원-------.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5		제출연월일 : 2020. 4 .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신설(조례안 제7조)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조례안 제8조)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조례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조례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 2. 7.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 2. 11. ~ 3. 2.(20일간)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11조 (현행 7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