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4월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 감면 세부 내역

- 감면세목 :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자

2020.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2020.1.1.부터 2020.6.30.까지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중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50%를 감면.

③ (감면제외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제외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4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든 자영업 등이 멈춤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고통분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함.

○ 202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서 건축물중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423		제출연월일 : 2020. 4 .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를 감면함.

3. 감면동의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세 목	감 면 예 상 액	비 고
재산세 (건축물분)	2.7억여원(1건당 27만원×1,000여건)	도시지역분 포함

나. 관계법령 : 붙임

5. 기타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전주시장이 제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나. 감면대상자

2020.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2020.1.1.부터 2020.6.30.까지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감면한다.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중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③ (감면제외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제외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