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4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4월  22일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옥 등을 건축 및 정비하는 한옥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안 제3조, 제4조) 다만,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의 경우는 제외

나. 지원받은 한옥 구조 및 용도 변경 시 심의(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라. 한옥등록 관리(안 제7조)

- 한옥등록대장 작성 및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기록ㆍ관리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안 제9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은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 됨

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0조)

사.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안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입법 조치로, 한옥 수선 등의 지원에 대한 △범위 및 지원액 한도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 △비용지원 취소 및 환수 조건을 정하는 내용임

□ 관련조례인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와 보조금 지원·지원대상·한도액 등 일부 구성 및 내용이 유사하나, 전주한옥마을과 그 외 지역의 한옥 건축물로 지원 범위를 구분하였음

□ 한시적으로 두 조례가 함께 시행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향후 전주시 한옥관리를 위한 통합된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2항에 따른 관련규정 및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를 위한 건물의 가압류, 벌금 등 벌칙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26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개정(제정)이유

О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을 건축 및 정비하는 한옥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안 제3조, 제4조)

□ 다만,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의 경우는 제외

나. 지원받은 한옥 구조 및 용도 변경 시 심의(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라. 한옥등록 관리(안 제7조)

□ 한옥등록대장 작성 및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기록ㆍ관리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안 제9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은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 됨

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0조)

사.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안 제11조)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정비 지원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30.)

다. 예산조치 : 특별회계(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9. 12. 13. ∼ 20. 1. 3.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2.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영 17조 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3. 한옥마을

제4조(범위 및 비용 지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의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대문, 조경 등)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제1호, 제2호는 20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고, 제3호는 10년이 지난 후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6.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까지로 한다.

제5조(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6조(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및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

3.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 부터 6개월 안에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에 필요하면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지원 범위가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 조사 시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다.

제7조(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제9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2. 제4조제3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기간 안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4.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 다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한옥수선 등 구 분		□수선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경관조성 시설물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물현황		연 면 적			용 도
보조금 지원현황		한옥수선 등 구분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전주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붙임서류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한옥등록대장						관리번호				□□□□ - □□□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구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대지위치						건폐율(%)					연면적(㎡)
주요구조			교부번호			용적률(%)					층 수
담 장			지붕재료 /형태			건물용도					등 록 일
대 문			가재기			사용승인일					비 고
보조금 지원현황
교부(일자)												합계(천원)
구 분 (신축,증축수선 등)
자부담(천원)
보조금액(천원)
기타기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으로 비용발생

❍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〇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〇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대문, 조경 등)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까지로     제한

❍ 기 간

-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년 제정하여 운영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용추계 대상기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

나. 비용추계 결과

〇 매년 보조금 지원 금액 : 196,000천원

- 2020년 수선·대수선 보조금(2천만원) 4건

- 신축·증축·개축(5천만원) 2건

- 경관조성 시설물(800만원) 2건

다. 재원조달방안

〇 지방세 : 196,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980,000
- 지원 보조금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980,000
재원 조달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980,000
자체 수입	소 계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980,000
	지방세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98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