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4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4월  22일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2.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지연 등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 함

3. 주요내용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2,088,569천원으로 편성(감액 23,287,110천원)

-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1,064,737천원)

- 잉여재산 축소로 관리비 및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토지보상 감축 (감7,657,200천원)

- 에코시티 2단계 지연 및 사업자 자금난으로 토지보상 감축 (감1,525,000천원)

- 전주대대 이전사업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 토지보상 감축 (감14,516,04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997,679	73,378,000	43,378,000	0	1,997,679
변경예산액	3,062,416	49,026,153	49,026,153	0	3,062,416
증 감	1,064,737	△24,351,847	△24,351,847	0	1,064,73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민간사업자 ㈜에코시티 자금난에 따른 예납금 축소와 잉여재산(아파트) 규모 축소에 따른 유지비용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출계획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27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지연 등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 함

2. 주요내용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2,088,569천원으로 편성(감액 23,287,11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997,679	73,378,000	73,378,000	0	1,997,679
변경예산액	3,062,416	49,026,153	49,026,153	0	3,062,416
증 감	1,064,737	△24,351,847	△24,351,847	0	1,064,737

3. 관련규정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기금 예치금 회수(2019년도말 조성액) 조정

○ 민간사업자 (주)에코시티의 자금난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진행 지연으       로 탄력적 기금운용 필요함

○ 잉여재산(아파트) 규모 축소에 따른 유지비용 감소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지역(연계도로 포함)의 토지, 지장물 등 보상 마무리

- 항공대대 이전사업 인접마을 및 주변지역 토지, 지장물 등 보상 추진

- 부지개발사업(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추진

- 건설사업관리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997,679	73,378,000	73,378,000	0	1,997,679
변경예산액	3,062,416	49,026,153	49,026,153	0	3,062,416
증 감	1,064,737	△24,351,847	△24,351,847	0	1,064,737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1,997,679	0	0	1,997,679
변경	3,062,416	0	0	3,062,416

⑵ 재원조성：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편입지역 토지매입비(지장물,영농 등 포함)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⑷ 지원대상：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당 초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당 초 지출액	증 감
합 계	52,088,569	75,375,679	△23,287,110	합 계	52,088,569	75,375,679	△23,287,11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12,455,953	36,807,800	△24,351,847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3,062,416	1,997,679	1,064,737	예치금	3,062,416	1,997,679	1,064,73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36,570,200	36,570,200	-
이자수입	30,000	30,0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8,996,153	73,348,000	△24,351,847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 경 수입액	당 초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9,026,153	73,378,000	△24,351,847
	210 경상적세외수입			36,600,200	36,600,200	-
		214 사업수입		36,570,200	36,570,200	-
			204-06 매각사업수입	36,570,200	36,570,200	-	부지개발사업(에코시티) 체비지 및 양여재산 매각수입
		216 이자수입		30,000	30,00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	기금 공공예금 이자
	220 임시적세외수입			12,425,953	36,777,800	△24,351,847
		228 기타수입		12,425,953	36,777,800	△24,351,847
			228-09 그외수입	12,425,953	36,777,800	△24,351,847	민간자본시행자가 납부하는 예납금 등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62,416	1,997,679	1,064,737
	710 보전수입 등			3,062,416	1,997,679	1,064,737
		714 예치금회수		3,062,416	1,997,679	1,064,737
			714-01 예치금회수	3,062,416	1,997,679	1,064,737	전년도말 잔액
수 입 합 계				52,088,569	75,375,679	△23,287,11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 경 지출액	당 초 지출액	증감
신도시사업과							52,088,569	75,375,679	△23,287,110
	지역및도시						52,088,569	75,375,679	△23,287,110
		신도시사업추진					12,455,953	36,807,800	△24,351,847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12,455,953	36,807,800	△24,351,847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4,779,800	12,437,000	△7,657,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779,800	12,437,000	△7,657,200
						01 시설비	4,769,800	12,427,000	△7,657,200
						◎ 부대이전사업	4,769,800	12,427,000	△7,657,200
						• 인접마을 및 주변부지 보상 (토지, 영농, 이주비 등)	1,320,000	9,031,000	△7,711,000
						• 잉여재산 유지관리비	8,400	90,000	△81,600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2,200,000	1,800,000	400,000
						• 간부숙소(민간아파트) 매입	1,140,000	1,380,000	△240,000
						• 재산권변동을 위한 수수료 (온비드수수료, 감리비 등)	101,400	126,000	△24,600
						03 시설부대비	10,000	1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	10,000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5,537,400	7,670,800	△2,133,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37,400	7,670,800	△2,133,400
						01 시설비	4,525,000	6,050,000	△1,525,000
						◎ 부지개발사업	4,525,000	6,050,000	△1,525,00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지구내․외 연계도로)	1,500,000	3,000,000	△1,500,000
						• 부담금(하수도 원인자)	3,000,000	3,000,000	-
						• 재산권변동을 위한 수수료 (감정료,측량수수료,등기등록비 등)	25,000	50,000	△25,000
						02 감리비	1,000,000	1,600,000	△600,000
						◎ 건설사업감리비	1,000,000	1,600,000	△600,000
						03 시설부대비	12,400	20,800	△8,400
						◎ 부지개발사업	5,400	10,800	△5,400
						◎ 수용비 및 수수료	7,000	10,000	△3,000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 경 지출액	당 초 지출액	증감
				전주대대 이전사업 기금운용			2,138,753	16,700,000	△14,561,247
					401 시설비및부대비		2,138,753	16,700,000	△14,561,247
						01 시설비	2,133,960	16,650,000	△14,516,040
						◎ 전주대대 이전사업	2,133,960	16,650,000	△14,516,04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83,960	15,800,000	△13,716,040
						• 농지전용 부담금	0	700,000	△700,000
						• 재산권변동을 위한 수수료 (감정료,측량수수료,등기등록비 등)	50,000	150,000	△100,000
						03 시설부대비	4,793	50,000	△45,207
						◎ 전주대대 이전사업	4,793	36,000	△31,207
						◎ 수용비 및 수수료 등	0	14,000	△14,000
		재무활동					39,632,616	38,567,879	1,064,737
			보전재원				39,632,616	38,567,879	1,064,737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39,632,616	38,567,879	1,064,737
					601 차입금 원금상환		36,570,200	36,570,200	-
						05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36,570,200	36,570,200	-
						◎ 분양대금 상환	31,817,200	31,817,200	-
						◎ 양여재산 매각 상환	4,753,000	4,753,000	-
					602 예치금		3,062,416	1,997,679	1,064,737
						01 예치금	3,062,416	1,997,679	1,064,737
						◎ 예치금	3,062,416	1,997,679	1,064,737
지 출 합 계							52,088,569	75,375,679	△23,287,11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125,376,747	0	0	0	0	0	123,256	125,253,491	125,309,725	125,309,725						67,022
2015년	25,822,724	0	0	0	0	0	8,915	25,813,809	22,848,903	22,848,903	0	0	0	0	0	2,973,821
2016년	117,365,388	0	0	0	0	0	61,509	117,303,879	108,066,698	38,450,701	0	0	69,615,997	0	0	9,298,690
2017년	106,500,818	0	0	0	0	0	87,825	106,412,993	107,247,245	28,195,363	0	0	79,051,882	0	0	△746,427
2018년	98,649,537	0	0	0	0	0	43,591	98,605,946	108,244,964	19,653,314	0	0	88,591,650	0	0	△9,595,427
2019년	68,649,320	1,000,000	0	0	0	0	37,093	67,612,227	67,584,583	20,378,776	0	0	47,205,807	0	0	1,064,737
2020년	49,026,153	0	0	0	0	0	30,000	48,996,153	49,026,153	12,455,953	0	0	36,570,200	0	0	0
계	591,390,687	1,000,000	0	0	0	0	392,189	589,998,498	588,328,271	267,292,735			321,035,536			3,062,416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원금회수)은 제외됨

□ 예치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997,679	3,062,416	3,062,416	-
예치금	소 계	1,997,679	3,062,416	3,062,416	-
	농협은행	1,997,679	3,062,416	3,06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