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4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4월  22일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2. 제정이유

□ 『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행정 협의회임.

※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후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 - 만경강유역 협의회

나.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자치단체장

-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

-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운영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

- 전라북도 담당과장,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의 담당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

-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민간전문가 4 (원광대학교 최완규교수, 전북연구원 임승현선임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윤주 소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

마.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

-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

-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운영 방안

-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

-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

-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에 대한 구성

‧ 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 원칙

‧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

‧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해당 국장)으로 지정

-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용역) 경비,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

4.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이하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관련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대한 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2019년 완주군 이후 2020년부터 직제순대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 1년씩 운영하는 내용임

□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 및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사용되며, 현재 회원기관별 공동부담금은 5천만원으로 전주시는 2020년 1회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임.

□ 연구용역은 만경강 및 유역권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및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과업의 공간적 범위가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등 광범위 하여 (※만경강유역 L=80.86km, A=1,504.35㎢) 사업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과업의 추진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소속 기관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의안번호	428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정 이유

가.『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음

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 만경강유역 협의회

나.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한다

❍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로 한다.

❍ 전라북도의 담당과장,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의 담당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

❍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민간전문가 4(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 전북연구원 임승현 선임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윤주 소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으로 한다.

마.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

❍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운영 방안

❍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및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안 제2조~4조)

❍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

❍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한다

-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한다

-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해당 국장)으로 지정한다

❍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용역) 경비,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붙임  1.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1부.

2. 참고자료  각 1부.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제1조(목적)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하여 만경강유역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이하 “회원기관”이라 한다) 공동부담금 집행에 관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협의회의 공동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확보 및 운영한다.

① 각 회원기관은 공동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 회원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사무국 운영기관이 개설한 공동부담금 계좌에 매년 납부해야하며, 회계업무 총괄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3조(사무국의 구성)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사무국은 회원기관(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해당 국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공동부담금의 집행)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용역) 경비,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사무국은 공동부담금 집행결과를 당해 회계연도 사업 완료 즉시 정산 등 일련의 회계처리를 회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약준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기관 합의로 정한다.

③ (규약개정) 본 규약은 회원기관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