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4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4월  22일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2. 제정이유

□ 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증진을 도모하는‘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제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정의

나. 계획수립

‧ 연도별 마을공동체미디어 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예산 및 협력방안

다. 사업 및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지원

‧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참고사항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2. 12. ∼ 3. 4. / 21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레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 마을신문제작, 마을 라디오 및 방송운영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공유 채널 마련 및 SNS,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령층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홍보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타시군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9개 기관에서 제정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전 라 북 도	서울특별시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조례명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목적	‧미디어활용능력 향상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 복원	‧미디어활용역량강화 ‧마을공동체 복원확산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활성화 도모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 확산
위원회	별도구성	없음	별도구성	별도 구성
중간지원 조직	없음 (단체지원)	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	없음 (단체지원)	없음 (단체지원)

□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서울시 년 850백만, 인천시 년 214백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 업 내 용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선정·지원(76개단체)	연중	750백만원	○ 거점단체(4개) - 컨설팅지원형(3) / 시설·장비 지원형(1) ○ 활동단체(72개) - 매체형(28) / 복합형(30) / 아이템형(14)
마을미디어 성과 확산 및 공유	연중	40백만원	○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개최 ○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제작컨텐츠 표출 지원 및 마을미디어 홍보	상시	60백만원	○ 컨텐츠 표출 통합 플랫폼 제작 ○ 컨텐츠 표출지원 및 마을미디어 홍보 등

‧ 인천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 업 내 용
인천시 연수구 “주민마을방송팀”운영	연중	30백만원	○ 주민마을방송팀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시설·장비 및 멘토링 지원
인천시 연수구 마을방송 콘텐츠 제작	연중	170백만원	○ 이야기로 열리는 세상 “연수 스토리” - 주민들의 이야기 콘텐츠 제작 ○ 마을 특화형 영상 콘텐츠 – 마을의 명물과 명소, 마을공동체 활동 등 소개
1인 마을미디어 활동가 “연수리포터” 운영	2019. 4. ~ 2021. 3.	14백만원	영상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을 리포터 선발 및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우리 시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단체로 신문 10개, 라디오 9개, 영상부문 5개가 운영중이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은 마을 내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마을 이야길 풀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주지만,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구조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활동단체 지원 등으로 사업비 년 35백만원(시비)을 투자했을 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제정이유

○ 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증진을 도모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정의 ⋯⋯⋯⋯⋯⋯⋯⋯⋯⋯⋯⋯⋯⋯⋯⋯⋯⋯⋯⋯⋯⋯⋯ (제2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제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정의

나. 계획수립 ⋯⋯⋯⋯⋯⋯⋯⋯⋯⋯⋯⋯⋯⋯⋯⋯⋯⋯⋯⋯⋯ (제4조)

- 연도별 마을공동체미디어 추진계획 수립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예산 및 협력방안

다. 사업 및 지원 ⋯⋯⋯⋯⋯⋯⋯⋯⋯⋯⋯⋯⋯⋯⋯⋯⋯⋯⋯ (제5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지원

․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6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 운영 ⋯⋯⋯⋯⋯⋯⋯⋯⋯⋯⋯⋯⋯⋯⋯⋯⋯⋯⋯ (제8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2. 12. ∼ 3. 4.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의 뜻은 각각「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라.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 예산 및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추진 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가 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 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홍보 등의 운영비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발생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사업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 연 35백만원(시비)

◦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인건비 및 운영비(20백만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15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35	50	60	70	215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35	50	60	70	21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35	50	60	70	215
시비	35	50	60	70	21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연락처	(063) 28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