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4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4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4월  22일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농촌마을 및 교통소외지역 등에 도입 예정인 전주시 마을버스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현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과다노선, 비효율 대형버스 운행 등)를 극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심 혼잡 저하 및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전주시 마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 전주시 마을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증대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위탁근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주체)

5. 위탁대상 및 규모

□ 운영지역

- 농촌마을 4개 방면(조촌․여의, 평화, 동서학, 우아․호성) / 11대

- 교통취약지역 2개 방면(인후, 혁신․만성) / 4대

□ 규    모 : 소형버스 16대(전기버스 12, 경유버스 4 / 예비차량2)

□ 명    칭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 주요운행 지역 및 차고․회차지

연번	운행지역	운행 대수	회차지	비고
1	조촌․여의동 방면 5개 노선	9(예비1)	월드컵경기장	전기버스7, 경유버스4
2	혁신동 방면 1개 노선	2
3	동서학동 방면 3개 노선	1	대성공영주차장	전기버스
4	평화동 방면 1개 노선	1	완산체련공원	전기버스
5	우아․호성동 방면 1개 노선	1	진조리종점	전기버스
6	인후동 방면 1개 노선	2	전북어린이회관	전기버스
	전체 방면 차고지	16	견인차보관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위탁운영 동의건은 농촌마을 및 교통소외지역에 도입 예정인 전주마을버스“바로온”을「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주체) 기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마을버스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져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인 외지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점, 종점으로 운행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편의 제고 및 도심의 교통혼잡도 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나,

□ 마을버스 도입단계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전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속가능한 운영, 공공성 확보, 탄력적 노선설정 등의 장점과 민간운송사업자에 비해 전문성 저하, 기반조성(차고지, 정비체계, 인력구성 등)에 따른 초기 재정부담의 단점이 상충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430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농촌마을 및 교통소외지역 등에 도입 예정인 전주시 마을버스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과다노선, 비효율 대형버스 운행 등) 극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심 혼잡 저하 및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전주시 마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 전주시 마을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증대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위탁근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주체)

4. 위탁대상 및 규모

○ 운영지역

- 농촌마을 4개 방면(조촌․여의, 평화, 동서학, 우아․호성) / 11대

- 교통취약지역 2개 방면(인후, 혁신․만성) / 4대

○ 규    모 : 소형버스 16대(전기버스 12, 경유버스 4 / 예비차량2)

○ 명    칭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 주요운행 지역 및 차고․회차지

연번	운행지역	운행 대수	회차지	비고
1	조촌․여의동 방면 5개 노선	9(예비1)	월드컵경기장	전기버스7, 경유버스3
2	혁신동 방면 1개 노선	2
3	동서학동 방면 3개 노선	1	대성공영주차장	전기버스
4	평화동 방면 1개 노선	1	완산체련공원	전기버스
5	우아․호성동 방면 1개 노선	1	진조리종점	전기버스
6	인후동 방면 1개 노선	2	전북어린이회관	전기버스
	전체 방면 차고지	16	견인차보관소

5. 금후계획

○ 전주시 마을버스 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2020. 4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협약 체결	2020. 5월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전주시 마을버스 운행 준비 완료	2020. 7월

○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2020. 8월~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마을버스」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5개월

○ 비용추계 방법 : 위탁운영에 따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인력배치 및 예산 요구안

나. 비용추계 결과

산     출     근     거

소요예산

총 1,450,499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인건비	873,899	◦정규직 (4명 : 4급1, 5급1, 6급1, 7급1) - 기본급 : 63,601천원 (각급별 정액×4명×5개월) - 수당 : 18,660천원 (각급별 정액×4명×5개월) ◦운영직 (무기계약근로자 44명 : 운전원42, 운영원2) - 기본급 : 594,000천원 (2,700,000원×44명×5개월) - 수당 : 39,616천원 (가족 및 학보보조등 1식) ◦복리후생 (사회보험, 퇴직급여) - 보험 부담금 : 85,019천원 (4대보험 1식) - 기타 복리후생 : 73,003천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등 1식)
일반 운영비	337,330	◦공공운영비 - 자동차세, 보험료, 운영시스템 등 : 118,830천원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및 관리, 피복비 등 : 133,500천원 ◦사무조성비 - 사무실 조성 물품 구입 등 : 85,000천원
유지비	215,920	◦수선유지비 - 차량수리,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 : 91,910천원 ◦차량연료비 - 경유, 전기 : 124,010천원
기타	23,350	◦부서운영비 - 정원가산, 여비, 교육훈련비 등 : 19,350천원 ◦배상금 - 차량사고 대비 부담금 : 4,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세외수입 및 국비,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연락처	(063) 281 - 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