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위즈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32(삼천3동)

다. 규    모 : 지상 3층, 부지 1,282㎡, 건물 920.924㎡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153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에게 위탁

※ 단,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5점 이상 및 위탁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시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948(2019.3.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9.26일자)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 없음

10. 추진절차

가.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0. 4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5월

다.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20. 5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20. 5~6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20. 6월

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20. 7월

11. 검토의견

가.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붙임 1〕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생략,  ③ 삭제  <2011. 8. 4.>,  ④ 삭제  <2011. 8. 4.>,  ⑤ 생략,  ⑥ 생략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8.>

라.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붙임 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마. 본 동의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1] <개정 2014.12.30.>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붙임 2〕

[별표 8의2] <개정 2015.1.28.>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