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을 건축 및 정비하는 한옥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안 제3조, 제4조) 다만,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의 경우는 제외

나. 지원받은 한옥 구조 및 용도 변경 시 심의(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라. 한옥등록 관리(안 제7조)

- 한옥등록대장 작성 및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기록ㆍ관리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안 제9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은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 됨

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0조)

사.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30.)

다. 예산조치 : 특별회계(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완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9. 12. 13. ∼ 20. 1. 3.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입법 조치로, 한옥 수선 등의 지원에 대한 △범위 및 지원액 한도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 △비용지원 취소 및 환수 조건을 정하는 내용임

□ 관련조례인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와 보조금 지원·지원대상·한도액 등 일부 구성 및 내용이 유사하나, 전주한옥마을과 그 외 지역의 한옥 건축물로 지원 범위를 구분하였음

□ 한시적으로 두 조례가 함께 시행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향후 전주시 한옥관리를 위한 통합된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2항에 따른 관련규정 및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를 위한 건물의 가압류, 벌금 등 벌칙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