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지연 등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 함

2. 주요내용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2,088,569천원으로 편성(감액 23,287,110천원)

-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1,064,737천원)

- 잉여재산 축소로 관리비 및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토지보상 감축 (감7,657,200천원)

- 에코시티 2단계 지연 및 사업자 자금난으로 토지보상 감축 (감1,525,000천원)

- 전주대대 이전사업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 토지보상 감축 (감14,516,04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예치금회수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997,679	73,378,000	43,378,000	0	1,997,679
변경예산액	3,062,416	49,026,153	49,026,153	0	3,062,416
증 감	1,064,737	△24,351,847	△24,351,847	0	1,064,737

3. 검토의견

□ 민간사업자 ㈜에코시티 자금난에 따른 예납금 축소와 잉여재산(아파트) 규모 축소에 따른 유지비용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출계획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