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등에 관한 규약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행정 협의회임.

※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후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 - 만경강유역 협의회

나.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자치단체장

-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

-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운영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

- 전라북도 담당과장,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의 담당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

-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

- 민간전문가 4 (원광대학교 최완규교수, 전북연구원 임승현선임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윤주 소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

마.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

- 만경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

-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운영 방안

-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

-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

-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에 대한 구성

‧ 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 원칙

‧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

‧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해당 국장)으로 지정

-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용역) 경비,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4. 검토의견

□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이하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관련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대한 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2019년 완주군 이후 2020년부터 직제순대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 1년씩 운영하는 내용임

□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 및 만경강 유역권 연계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사용되며, 현재 회원기관별 공동부담금은 5천만원으로 전주시는 2020년 1회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임.

□ 연구용역은 만경강 및 유역권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및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과업의 공간적 범위가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등 광범위 하여 (※만경강유역 L=80.86km, A=1,504.35㎢) 사업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과업의 추진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소속 기관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