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증진을 도모하는‘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제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정의

나. 계획수립

‧ 연도별 마을공동체미디어 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예산 및 협력방안

다. 사업 및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지원

‧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2. 12. ∼ 3. 4.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레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 마을신문제작, 마을 라디오 및 방송운영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공유 채널 마련 및 SNS,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령층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홍보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타시군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9개 기관에서 제정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전 라 북 도	서울특별시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조례명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목적	‧미디어활용능력 향상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 복원	‧미디어활용역량강화 ‧마을공동체 복원확산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활성화 도모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 확산
위원회	별도구성	없음	별도구성	별도 구성
중간지원 조직	없음 (단체지원)	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	없음 (단체지원)	없음 (단체지원)

□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서울시 년 850백만, 인천시 년 214백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 업 내 용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선정·지원(76개단체)	연중	750백만원	○ 거점단체(4개) - 컨설팅지원형(3) / 시설·장비 지원형(1) ○ 활동단체(72개) - 매체형(28) / 복합형(30) / 아이템형(14)
마을미디어 성과 확산 및 공유	연중	40백만원	○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개최 ○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제작컨텐츠 표출 지원 및 마을미디어 홍보	상시	60백만원	○ 컨텐츠 표출 통합 플랫폼 제작 ○ 컨텐츠 표출지원 및 마을미디어 홍보 등

‧ 인천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 업 내 용
인천시 연수구 “주민마을방송팀”운영	연중	30백만원	○ 주민마을방송팀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시설·장비 및 멘토링 지원
인천시 연수구 마을방송 콘텐츠 제작	연중	170백만원	○ 이야기로 열리는 세상 “연수 스토리” - 주민들의 이야기 콘텐츠 제작 ○ 마을 특화형 영상 콘텐츠 – 마을의 명물과 명소, 마을공동체 활동 등 소개
1인 마을미디어 활동가 “연수리포터” 운영	2019. 4. ~ 2021. 3.	14백만원	영상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을 리포터 선발 및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우리시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단체로 신문 10개, 라디오 9개, 영상부문 5개가 운영중이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은 마을 내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마을 이야길 풀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주지만,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구조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활동단체 지원 등으로 사업비 년 35백만원(시비)을 투자했을 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