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수) 10:00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징수방법의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제5조 【징수방법】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0. 2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2020. 2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2.14. ~ 3.5.(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 현재 수수료 징수는 현금만 가능하였으나,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함.

※ 참고자료

□ 전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현황

○ 설치현황 : 43대(완산: 전주세무서 등 23 / 덕진: 전북대학교 등 20)

※‘20년 3월 전주상공회의소(완산),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덕진),

송천 신협 본점(덕진) 등 3대 신규 설치

○ 증명발급현황 : ’19년 89종 / 총 396,594건 / 5,755만원

- 주민등록등본(135,421건), 가족관계증명서(86,695건), 주민등록초본(44,371건) 등

○ 현재 수수료 징수방법 : 현금징수

- 1천원권 지폐, 5백원, 1백원, 5십원 동전 사용가능

□ 전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로드맵

○ 무인민원발급기(43대) 중 카드리더기(39대) 설치계약  (’20. 3월)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3대) 카드리더기 기 장착

- 구형모델 1대 (’11년 산) 리더기 장착 불가 ⇨ ’21년 무인민원발급 교체 예정

- 양구청 민원봉사실 &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3개 업체 계약

○ 카드리더기 설치작업 완료   (’20. 3월 ~ 4월)

- 에니텍 (19대), 한국타피 (19대), 광명테크(1대)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시 (’20. 4월 중순)

※ 모바일 (삼성pay)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