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수) 10:00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신설(조례안 제7조)

○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조례안 제8조)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조례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조례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 2. 7.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 2. 11. ~ 3. 2.(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에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시행토록

신설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규모(제7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제8조),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 전반적인 절차(제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등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근본 취지는

-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는 시행되지 않음.

- 지방세의 경우에도,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불복업무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입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담됨

○ 다만, 제7조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이 3억원으로 규정되었으나, 5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에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전북도, 전북도내 8개시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5억원으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 신청요건이 5억원으로 늘어나면,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도 더 확대되는 등 수혜 의      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 참고자료

□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역 할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위촉대상	세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3천만원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조례에서 따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