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수) 10:00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2. 감면대상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3.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나. 감면대상자

2020.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2020.1.1.부터 2020.6.30.까지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중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50%를 감면.

③ (감면제외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제외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4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든 자영업 등이 멈춤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

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고통분담과 경제적 어

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함.

○ 2020. 1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서

건축물중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