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수) 10:00
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경기침체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유통업·제조업·건설업 등

기업 등이 각종 경제활동시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제5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정의 및 계획수립 등 조례의 기본방향 내용

나. 제7조∼제12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 등

다. 제13조∼제15조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

○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기업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 완료(2020. 2월중)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교육청소년과) 규제심사(원안동의)

-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0. 2. 18. ∼ 3. 1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통업·제조업·건설업 등 기업체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역상품 구매율, 지역업체 이용, 지역민 고용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등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기업 등의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음

○ 다만, 조례의 명칭이 적정한가, 안 제5조(지역기업의 노력)의 조문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에게 의무부과가 가능한지,

- 안 제13조(기업 등 평가)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영활동을

평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민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업의 할동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영성과,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적임을 감안할 때,

- 자칫, 본 조례의 취지와 성격, 일부 조문에서 이에 반하는 우려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1) 조례의 제명(조례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함.

- 본 조례의 제목은 간결성이나 대표성 측면에서는 아쉬운면이 있고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음

(2) 안 제5조(지역기업의 노력) 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기업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우려가 있고,

- 본 조례 제정 취지와도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13조(기업 등 평가) 조문에서는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기업경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오히려,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하나, 평가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4) 수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서 서류심사나 현장 실사 등으로 참여 기업체와 평가위원, 공무원의 투자되는 비용과

- 평가결과, 기업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얻는 비용편   익을 살펴볼 때, 과연 실익이 있는 지도 검토 필요.

○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 근본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내의 기업에서 우선 사용하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함에 따라,

- 선순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지만,

- 법 체계적인 부분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