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22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경기침체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유통업·제조업·건설업 등 기업 등이 각종 경제활동시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제5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정의 및 계획수립 등 조례의 기본방향 내용

나. 제7조∼제13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 등

다. 제14조∼제15조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

○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기업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 완료(2020. 2월중)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교육청소년과) 규제심사(원안동의)

-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제정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20. 2. 18. ∼ 3. 1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경기침체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이 각종 경제활동시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지역제품”이란 전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 관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기업들이 경제활동시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기업의 노력) 지역기업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계약 및 물품납품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자문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방향 및 지역기여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지역기여도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 전문가 등 경제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경제협회 및 경제분야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5. 직무태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 안건의 자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업 등 평가) ① 시장은 지역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의 범위, 기준은 지역기여 파급효과, 지역물품 구매율, 지역민 고용실적 등으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 범위, 기준, 조건 등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인센티브 지급 등)에 의거

-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심사수당 등

◦ 지원기간 : 2020 ~ 2023년

◦ 소요예산액 : 3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 평가방법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소요예산액

- 심사수당 : 20백만원(100천원×25명×년2회×4회)

- 인센티브 지급 : 280백만원 (최우수, 우수 등 차등지급)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54	75	75	96	300
심사수당(사무관리비)	4	5	5	6	20
인센티브(보상금)	50	70	70	90	28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