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5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 지방채 발행 승인 : 225억원

- 2020년 제2회 추경분(일반회계) : 2개 사업 225억

○ 일몰제 시행으로 2020. 7. 1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와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지급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상환 원리금 지방채 차환발행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 / 행정안전부 통보

○ 사업개요

《 일반회계 : 2개 사업 2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9이전	’20년
계						225
① 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30	1,320	10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 지방채 차환발행		125			125	125	∘ 2020년 지방채 상환 원리금 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 → 지방채)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3조(모집의방법에의한지방채증권의발행)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2개사업 225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유지 매입(1단계)

-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써 개발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02㎢ 우선 매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 지난 365회 임시회(19년 11월)시 130억원 지방채 발행 동의

※ 장기미집행 공원전체 사유지 : 15개소(9.44㎢) 3,502억원 소요

- 1단계(20~24년) : 1,450억원 / 2단계(25년~) : 2,052억원

‣ 투자심사 제외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②  지방채 차환 발행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지급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비로 상환하는 원리금을 지방채 차환발행으로 대체하는 만큼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0년말 지방채 예상 잔액 : 1,380억

(’19년말 지방채 잔액 933억 + 본예산 388억 + 추경 225억 – 20년 상환액 166억*)

* 20년 상환액 166억 : 일반회계 110억, 상수도 56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일반회계 : 2개 사업 2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9이전	’20년
계						225
① 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30	1,320	10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 지방채 차환발행		125			125	125	∘ 2020년 지방채 상환 원리금 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 → 지방채)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435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25억원

- 2020년 제2회 추경분(일반회계) : 2개 사업 225억

○ 발행시기 : 2020년

2. 제안사유

○ 일몰제 시행으로 2020. 7. 1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와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지급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상환 원리금 지방채 차환발행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 / 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3조(모집의방법에의한지방채증권의발행)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2개 사업 2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필요성)
			’19이전	’20년
계						225
① 장기미집행도시 공원사유지 매입 (1단계) (’20~’24)	규모:15개공원 9.44㎢ (우선매입:2.02㎢)	1,450		130	1,320	100	∘ 2020.7.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② 지방채 차환발행		125			125	125	∘ 2020년 지방채 상환 원리금 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 → 지방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일몰제 시행으로 2020.7.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해 공원보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기간 : 2020 ∼ 2025

○ 사업규모 : 미집행 공원내 사유지 9.44㎢중 개발가능지역 2.02㎢우선매입

○ 사 업 비 : 145,000백만원(토지매입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과,

○ 정부차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국고가 지원되는지방채(이자의 70%)발행을 통해 부족재원 확보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분할 신청	: ’20. 4.

○ 협의매수	: ‘20. 4. ~

○ 보상열람공고(15개소 중 7개 공원)	: ‘20. 5.

※ 7개공원 : 가련산, 덕진, 천잠, 삼천, 효자묘지, 황방산, 인후(8개공원 기 완료)

○ 감정평가 추천(전북도, 토지주)	: ‘20. 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20년 2회추경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당초예산
계	145,000	13,000		13,000	10,000 (채 10,000)	1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145,000	13,000		13,000	10,000 (채 10,000)	122,000

(단위:백만원)

□ 지방채 차환 발행

○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출예산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차환발행 승인 요청액 : 125억원

□ 지방채 발행 기준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  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 발행 한도액

- 2020년도 발행한도액 : 833억원(‘19년도 368억원)

※ 본예산 발행액 388억 → 추가 발행가능액 445억원

□ 지방채 상환계획

○ 20년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 12,575백만원

※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 변경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금년도 상환분 125억 지방채 차환

○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일반,특별회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 행 액	109	114	144	60	239	159	77	613
상 환 액	230	198	189	204	374	341	469	166
지방채잔액	1,917	1,832	1,787	1,642	1,507	1,325	933	1,380

☞ 20년말 지방채 예상잔액 : 1,380억

(’19년말 지방채 잔액 933억 + 본예산 388억 + 추경 225억 – 20년 상환액 166억*)

* 20년 상환액 166억 : 일반회계 110억, 상수도 5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