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5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 +1과 (안 제8조)

<과 : +1>

- 신   설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한시시구>

- 신   설 : 관광거점도시추진단(존속기한 : 2022.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 / 2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행정 환경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1개과 신설(12명-5급 1명, 6급이하 11명)되며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임

□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주시 관광지를 전북지역 전역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 전라북도 내 각 자치단체 구석구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전주시와 13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강력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6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기획조정국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과 (안 제8조)

<과 : +1>

- 신   설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한시시구>

- 신   설 : 관광거점도시추진단(존속기한 : 2022.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 / 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전통문화유산과ㆍ한옥마을지원과ㆍ체육산업과”를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거점도시추진단ㆍ전통문화유산과ㆍ한옥마을지원과ㆍ체육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제4호 중 “간한”을 “ 관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표 3과 별표 4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명칭․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먹거리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농업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농업기술과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 (장동)
동물복지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중화산동2가)
	완산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삼천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효자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효자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별표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7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효자동1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
덕진구 (26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진북동)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중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삭 제>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전통문화유산과ㆍ한옥마을지원과ㆍ체육산업과를 둔다.	제8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거점도시추진단ㆍ전통문화유산과ㆍ한옥마을지원과ㆍ체육산업과--------.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9.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국내외 관광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8. ∼ 15. (생 략)	11. ∼ 18.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13조(설치) ① (생 략)	제1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장동)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소관사무)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 유통 지원․농업기반시설․공영시장 관리에 간한 사항	4. ---------------------------------------------관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설치) ① (생 략)	제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 별표 3과 ----
제19조(설치) ① (생 략)	제1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4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시정 주요핵심사업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