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5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160명 → 2,174명 (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118명 → 2,132명 (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2명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160명 → 2,174명 (증 14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134명 → 2,148명 (증 14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2명 (변동 없음)

∘ 5급   : 121명 → 122명 (증 1명)

∘ 6급이하 소계 : 1,992명 → 2,005명 (증 13명)

∘ 전문경력관 소계  : 7명 (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6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 / 2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행정 환경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기구ㆍ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 정원의 총수가 14명이 증원된 2,174명으로 한시기구인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신설됨으로써 12명이 증원되고 나머지 증원된 2명은 타부서 팀 간 인력조정 따른 인력 재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원 조정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7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기획조정국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160명 → 2,174명 (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118명 → 2,132명 (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2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160명 → 2,174명 (증 14명)

-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134명 → 2,148명 (증 14명)

∘ 2급   : 1명 (변동 없음)

∘ 3·4급 : 1명 (변동 없음)

∘ 4급   : 12명 (변동 없음)

∘ 5급   : 121명 → 122명 (증 1명)

∘ 6급이하 소계 : 1,992명 → 2,005명 (증 13명)

∘ 전문경력관 소계  : 7명 (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 (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6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 / 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160명”을 “2,1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118명”을“2,132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2명(5급 1명, 6급이하 11명)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7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148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2	5	1	2	2	2
5급	122	39	4	11	13	20	35
6급 이하 소계	2,005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8	28
4급	1	1		2020.12.20	사회적연대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1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17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118명 2. (생 략)	1. ------------------ 2,132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6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134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2	5	1	2	2	2
5급	121	38	4	11	13	20	35
6급 이하 소계	1,992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17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148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2	5	1	2	2	2
5급	122	39	4	11	13	20	35
6급 이하 소계	2,005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6	16
4급	1	1		2019.12.20	사회연대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8	28
4급	1	1		2019.12.20	사회연대지원단
5급	1	1		2021.12.20	인권담당관
	1	1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1.12.20	인권담당관
	9	9		2021.12.20	시민의숲1963추진단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2,160명에서 2,174명으로 14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인건비	903,243	930,340	958,251	986,998	1,016,608	4,795,440

※ 매년 인건비 상승률(3.0%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 비용추계 산출내역(1년)

- 신규 증원인력(총+14명) : 5급(+1명), 6급(+7명), 7급(+6명)

[ 2020년 보수 예산편성 단가 및 수당 적용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903,243	930,340	958,251	986,998	1,016,608	4,795,44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903,243	930,340	958,251	986,998	1,016,608	4,795,440
	지방세	903,243	930,340	958,251	986,998	1,016,608	4,795,44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산출내역】

직급	연간단가	증원인력	2020년 반영 인건비 (단위: 천원)	사 유
합 계		14	903,243
5급	77,820	1	77,820	1課 신설
6급	69,693	7	487,851
7급	56,262	6	33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