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윤자 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정의 및 시민의 권리 수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지정구역

❍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추가

나. 삭제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제5조제2항)

❍「학교보건법」제6조 인용 -> 「학교보건법」제6조 삭제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인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역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금역구역 지정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도 법령에 맞게 구역을 구체적으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인용된 법령인 「학교보건법」제6조가 삭제(2016.2.3.)됨에 따라 관련법에 알맞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으로 인용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생략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0.]

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당 문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금연업무 추진과 금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5. .
의안 번호	456	발 의 자 ： 이윤자, 이기동, 박선전, 허옥희, 이미숙, 김윤철, 송영진, 김남규, 송승용, 이남숙, 채영병, 김윤권 의원(12인)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연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전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정의 및 시민의 권리 수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〇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지정구역

〇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추가

나. 삭제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제5조제2항)

〇「학교보건법」제6조 인용 -> 「학교보건법」제6조 삭제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인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흡연자는”을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생 략)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 및 인용 조문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연락처	(063) 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