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윤자 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로 우울증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6조제2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바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치료비와 상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자살 예방‧생명존중위원회」가 상위법령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조례입법 소관 사무의 범위를 일탈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3조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 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 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항부터 ⑧항까지 생략

다. 또한, 현행 조례제9조에서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비ˑ상담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체 재원으로 1인당 3십만원을 500명에게 지급하게 되고, 매년 1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5개년간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현재 현행조례에 근거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마. 조례입법 소관 사무의 범위를 일탈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과 하위 법령간 바르게 개정한 사항이며, 우울 증상 대상자의 지원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 취지에 부합하며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인인 만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5.
의안 번호	457	발 의 자 ： 이윤자, 이기동, 박선전, 허옥희, 이미숙, 서윤근, 김윤철, 송영진, 김남규, 김윤권의원(10인)

1. 개정이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로 우울증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6조제2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바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행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우울증상 등을 경험하는 자 등 치료·상담비 지원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 150,000천원

- 치료·상담비 : 연간 1인당 최대 300천원 × 500명 = 150,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치료·상담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연락처	(063) 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