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윤자 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활동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게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19조(감면 등)의 규정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안 제19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면제) (안 제19조제1항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경보 발령 시에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제19조제2항)

나.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천재지변, 불출수    등에 대한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례안으로 규정(안 제1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정비 (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하여 재난 위기 경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에서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범위 확대를 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9,800여 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8,934가구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경우 연간 약 5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세입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재정 여건 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선정되어 이행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기 위한 조례일부 개정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19조제2항 일부 수정

(당초) 수도요금 ⇨ (수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당초) 하수도   ⇨ (수정) 공공하수도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5.
의안 번호	458	발 의 자 ： 이윤자, 송영진, 이미숙, 이기동, 박선전, 허옥희, 서윤근, 김윤철, 김남규, 김윤권의원(10)

1.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내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9조(감면 등)의 규정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안 제19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면제) (안 제19조제1항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경보 발령 시에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제19조제2항)

나.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천재지변, 불출수    등에 대한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례안으로 규정(안 제1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정비 (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2.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4.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6.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2.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4.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6.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로 인한 비용 발생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면제)

나.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5호)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 함

○ 본 조례안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이 통보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나. 비용추계 결과

○ 산출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400원×2㎥×8,934(수용가)×12개월      = 85,766,400원

- 다자녀 가구 : 400원×10㎥×9,858(다자녀 가구)×12개월= 473,184,000원

※ 1년 세입 결손액 : 558,950,400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세입 결손액	2,794,750	558,950	558,950	558,950	558,950	558,95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장 고창수
연락처	(063) 281-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