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경신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활동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게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다.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규정 정비

❍ 다자녀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제6호)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 발령시에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2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안 제37조 각 호)

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 급수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정비

- 급수공사의 구분에 세대분리공사 신설 (안 제5조제5호)

- 급수공사의 승인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항)

-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안 정비 (안 제7조제1항내지제5항)

-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9조제5항)

- 준공검사 규정 정비 (안 제10조)

- 급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5항)

- 급수 공사비 산출방법 정비 (안 제13조 제1항)

- 원인자부담금 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항)

- 수도사용요금의 징수규정 정비 (안 제24조)

- 수수료 규정 일부삭제 (안 제36조제1호·제2호·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출산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되었을 때에는 사용요금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주시 내 다자녀 가정 9,800여 세대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연간 약 8억3천만원의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유수율이 78.7%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세입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재정 여건 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수율 : 총 수도 공급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양의 비율

환경부 2018년 상수도 유수율 통계

- (최고) 과천시 95.6% (최저) 경북 군위군 51.3% (전주시) 78.7%

⇒ 수도권, 광역시가 상위권이며, 전주시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임

라.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선정되어 이행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5.
의안 번호	452	발 의 자 ： 이경신, 김윤철, 이미숙, 양영환, 박선전, 서윤근, 송영진, 김남규, 김윤권 의원(9인)

1. 개정이유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시민에게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규정 정비

○ 다자녀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제6호)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 발령시에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2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안 제37조 각 호)

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 급수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정비

- 급수공사의 구분에 세대분리공사 신설 (안 제5조제5호)

- 급수공사의 승인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항)

-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안 정비 (안 제7조제1항내지제5항)

-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9조제5항)

- 준공검사 규정 정비 (안 제10조)

- 급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5항)

- 급수 공사비 산출방법 정비 (안 제13조 제1항)

- 원인자부담금 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항)

- 수도사용요금의 징수규정 정비 (안 제24조)

- 수수료 규정 일부삭제 (안 제36조제1호·제2호·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4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9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3조의2,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 중 “수도사용자 등”을 각각“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대분리공사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또는 상가 등이 배관시설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세대별 또는 상가별 계량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돗물의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건축주 포함)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급수설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토지 내 공터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또는 상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상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계량기 설치·교체비용과 공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세대별·상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10조 중 후단의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작성(서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가”를 “수도사용자등이”로,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와”를 “수도사용자등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전단 중 “수도사용자”를 각각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3.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와 벽체누수 포함)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량에서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정상 사용량을 뺀 누수량의 100분의 50

4.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나 사용 제한의 경우 : 구경별 기본요금의 전액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6.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7.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로 시장이 별도 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대상,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 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생 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세대분리공사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또는 상가 등이 배관시설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 입 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 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돗물의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건축주 포함)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급수설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 2.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3.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 땅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의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토지 내 공터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또는 상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의 경우에만 시에서 유지·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④ 세대별·상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계량기 교체비용과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상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 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 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할 경우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동시에 관급 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신 설>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10조(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작성(서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 급수공사비 및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1. <삭 제>
2. 노후관 개량공사	2. <삭 제>
3. 급수설비의 수선	3.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 계량기 이후 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 수도사용자등이 ----, --------------- 수도사용자등의 ------------. --, ---------------------------------------------------------------------------------------------- 수도사용자등----------------.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 략)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 수도사용자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되, 단족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합산해서 산정·부과하고, 주계량기 원인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감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및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 수도사용자등------------.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사용자등 --------------------------. ----,--------------------------------------------------------.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수도사용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③ -------------------------------------------- 수도사용자등---------------------------------------------------. -----------------------------------------.
제23조(급수정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수도사용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1. 수도사용자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연체금의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2조(연체금의 독촉) 수도사용자등 -------------------------------------------------------------------------------------------------------------------------------------------------------------------------. ---------------------------------------------.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 고지(전자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 수도사용자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수수료·과태료 및 급수공사비 등을 신용카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33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 ---------------------------------------------------------------------------------------------.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6조(수수료) -------------------------------------------------------------------------------. --, -----------------------------------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할 수 있다.
1. 제13조1항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1. <삭 제>
2. 제13조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2. <삭 제>
3. 제13조1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 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중수도시설 20퍼센트 감면, 빗물이용시설 최고 30퍼센트 감면)	1. 중수도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한 경우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와 벽체누수 포함)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량에서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정상 사용량을 뺀 누수량의 100분의 50
4.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중 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 하여야 한다. 단,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한다.	4.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나 사용 제한의 경우 : 구경별 기본요금의 전액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이내
6.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7.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누수량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7.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대상,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생 략)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현행과 같음)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 수도사용자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0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1. -----------------------------------,---, --- , 그 밖에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다음 달 고지서로 부과·징수하고 수도 공급자가 교체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 수도사용자등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6호를 신설 (“0㎥”를 “10㎥”로)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함.

○ 본 조례 개정시 다자녀 가정의 세대별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

※ 다자녀 발급카드를 기준으로 2018년 10월부과분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후(10㎥) 적용시

- 다자녀카드 발급 현황 : 9,858세대(2018년 인구총조사 기준)

·월 사용량 10㎥(7,200원) × 9,858세대 × 12개월 = 828

○ 1년 손실액 : 약828백만원

※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음식물 처리비용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연간 손실액	△4,260	△852	△852	△852	△852	△852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요금의 감면지원의 한계

○ 현재 우리 본부에서 맑은물공급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누적된 부채가 많고

아울러 지속적인 개량공사 실시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

○ 타도시의 경우 유수율이 85% 이상인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관련 감면을

다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유수율이 80.52% (2019년 12월말기준)로 지방공기업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우리시의 경우 유수율이 80%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 도모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 동참

□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 - 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