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남숙 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20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내용 및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내용 정비(안 제3조,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수도법」

「식품위생법」,「아동복지법」,「장사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5. 주요내용

가. (급수과)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 검사기간 변경(3년 ⇒ 5년)

나. (통합돌봄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삭제

다. (여성가족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위원회 심의사항 대상 내용 변경(상위법령에 맞게)

라. (여성가족과)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 용어 변경(지원계획 ⇒ 시행계획)

바. (환경위생과)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 문구 일부 삭제(‘간이화장실’ 문구 삭제)

사. (환경위생과)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 4조

- 제5항 추가(‘5.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아. (환경위생과)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제4조

- 제13조 제1~2항 수정

- 제4조 기금사용 용도 수정(상위법령에 맞게)

자. (환경위생과)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

- 용어 변경(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

차. (통합돌봄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연장기간 변경(5년 ⇒ 30년)

카. (여성가족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 삭제

6. 검토의견

가.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그리고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 되는 내용과 법률의 제ˑ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ˑ개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은 수도법 외 10개로서 정비대상인 일괄개정조례도 10개입니다.

법률명	조례명
수도법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복지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용역 결과와 같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형식 등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5.
의안 번호	454	발 의 자 ： 이남숙, 강동화, 이경신, 이기동, 이미숙, 박선전, 이윤자, 송승용, 채영병, 김윤권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

(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내용 및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내용 정비(안 제3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배, 조례입안원칙 위배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법령위반 내용 정비) 조례의 본문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 또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규정 및 조례입안원칙 위반 내용 정비) 조례의 본문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내용 및 조례입안원칙에 위반된 내용을 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환경 분야 상위법령 위반 조례 정비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	정비안
급수과	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통합 돌봄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삭제
여성 가족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 위생과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간이화장실을 말한다.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 2. ~ 3. ~ 4.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 2. ~ 3. ~ 4.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① ~ 구성한다. ② ~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① ~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 2. ~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 3. ~ 4. ~ 5. ~ 6. ~ 7. ~ 8. ~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	제10조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 전주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 ⑤시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 전주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 ③시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 ④시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 ⑤시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계획에 ~

〔별표 2〕

복지환경 분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및 조례입안원칙 위반 조례 정비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	정비안
통합 돌봄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 가족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삭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
연락처	(063) 281-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