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이경신 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20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수집인의 교통사고 및 안전교육 실시를, 제8조에서는 수집인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ˑ판매하는 시민은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291여명(완산구 167명, 덕진구 12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68명, 차상위 51명,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고 아닌 시민은 1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대부분 65세이상 70세 고령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 이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 됩니다.(조례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외 43개 기관)

라. 재활용촉진업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조례제정에 있어서 입법형식, 취지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6조제1항 일부 수정

- (당초)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개인보호 장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제2항 삭제

- (당초)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1	발의연월일 ： 2020. 05. .
		발 의 자 ： 이경신, 이윤자, 박선전,
		이기동, 송상준, 김원주,
		김윤철, 강동화, 양영환,
		채영병, 김윤권의원(11인)

1. 제안이유

○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    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

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의 운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