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3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3일

다. 재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20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 7. 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 7. 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05. 11., 2018. 7. 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이하 “새활용 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새활용 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에 둔다.

3. 제안사유

가.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 새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 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4.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위탁사무)

5. 주요내용

가. 시설명 : 전주시 새활용센터‘다시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 규    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 지상4층

○ 인    력 : 4명(센터장1, 직원3)

나.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법인‧단체

❍ 수탁자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0. 8월 ~ 2022. 12월(2년 5개월)

라. 금후일정

❍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0.  4.

❍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0.  5.

❍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0.  6.

❍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6.

❍ 민간위탁 운영	: 2020.  8.

6.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 위치에 부지면적 602㎡, 연면적 1,180㎡로서 지상 4층을 건축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24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소요되었고, 2018년 12월 31일자 착공하여 2020년 1월에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1층 : 카페, 판매시설, 수리도서관, 2층 : 새활용연구실, 공동작업장, 3층 : 사무실, 전시실, 4층 : 체험교실, 기타 : 옥상, 테라스, 주차장 야외공간을 교육, 행사공간으로 활용

다. 센터는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홍보·판매, 문화 확산, 교육·전시·체험공간을 제고하고. 정책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 공간에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생산·연구, 전시 판매 공간, 교육·체험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3. 새활용 등 문화 확산

4. 새활용 등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5. 새활용 등 관련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6. 그 밖에 새활용 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라. 민간위탁비용으로는 인건비 63백만원, 운영비 39백만원, 관련사업추진비용 73백만원으로 연간 총 175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라. 자원의 재사용을 넘어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 새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 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위탁사무)

4. 위탁대상 사무

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새활용센터‘다시봄’

나. 센터위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다. 규    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 지상4층

라. 인    력 : 4명(센터장1, 직원3)

위치도	조감도

마. 위치도 및 조감도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20. 8월 ∼ 2022. 12월(2년 5개월)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8.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0.  4.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0.  5.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0.  6.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0.  6.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6.

바. 민간위탁 운영	: 2020.  8.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새활용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5개월으로 함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이며, 카페․ 판매장․새활용 연구실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 및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73	360	360	360	1,253
새활용센터 운영	175	362	362	362	1,261
세외수입(사용료)	2	2	2	2	8

1)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175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63백만원(4명 - 기본급, 수당, 연금보험 등)

․ 센터장(6급상당) : 3,015천원×1명×5개월 = 15,075천원

․ 팀  장(7급상당) : 2,415천원×1명×5개월 = 12,075천원

․ 팀  원(8급상당) : 1,968천원×2명×5개월 = 19,680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참조)

- 운 영 비 : 39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 사 업 비 : 73백만원(민간협력사업)

□ 개관행사,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한 자원 순환 교육, 업사이클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기획전

□ 입주업체 컨설팅 및 제작품 판매․홍보 지원

2) 2021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362백만원(시비)

⇨ 2020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152백만원 / 운영비 60백만원 / 사업비 150백만원

3) 세외수입 : 사용료 2백만원/년

⇨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연 1,000의 10)

⇨ 카페․판매장․새활용 연구실의 사용료 부과징수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173	360	360	360	1,253
시비	175	362	362	362	1,261
자체수입 (사용료)	2	2	2	2	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 종 남
연락처	(063) 281-217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926	2,926	2,926	2,926	11,704
세 출		175,939	362,153	362,153	362,153	1,262,398
인건비 및 운영비		102,539	211,753	211,753	211,753	737,798
사업비		73,400	150,400	150,400	150,400	524,600
재원 조달		173,013	359,227	359,227	359,227	1,250,69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2.926	2.926	2.926	2.926	11,704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시 비		175,939	362,153	362,153	362,153	1,262,398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