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20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함.

3. 주요내용

가. 수 입

(1)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증 153,000천원)

(2)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증 32,571천원)

나. 지 출

(1)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증 357,000천원)

다. 변 경

(1) 기금 예치금 2,467,297천원 중 예탁금 2,000,000천원(시 일반회계로 편성), 예치금 467,297천원으로 변경

라.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549,726	239,000	150,000	89,000	2,638,726
변경예산액	2,582,297	392,000	507,000	△115,000	2,467,297
증 감	32,571	153,000	357,000	△204,000	△171,429

4. 관련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 필요

나.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다.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08.9.30.>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1.7.5.>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08.9.30.>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974,29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7,000천원, 일반보상금(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 공익신고) 1,000천원, 민간이전 62,000천원, 민간자본이전 357,000천원, 예치금 467,297천원, 예탁금 2,000,000천원, 반환금기타 30,000천원으로 총 2,974,297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같은법시행령제61조, 제62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만큼 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 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 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38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함.

2. 주요내용

○ 수 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증 153,000천원)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증 32,571천원)

○ 지 출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증 357,000천원)

○ 변 경

- 기금 예치금 2,467,297천원 중 예탁금 2,000,000천원(시 일반회계로 편성), 예치금 467,297천원으로 변경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549,726	239,000	150,000	89,000	2,638,726
변경예산액	2,582,297	392,000	507,000	△115,000	2,467,297
증 감	32,571	153,000	357,000	△204,000	△171,429

3.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20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기금 운용 변경이 불가피함.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기금 예치금 회수(2019년도말 조성액) 조정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⑶ 설치년도 : ‘01. 1. 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모범업소 등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549,726	239,000	150,000	89,000	2,638,726
변경예산액	2,582,297	392,000	507,000	△115,000	2,467,297
증 감	32,571	153,000	357,000	△204,000	△171,42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2,638,726	-	-	2,638,726
변경	2,467,297	-	-	2,467,297

⑵ 재원조성 : 과징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식중독 예방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 지원

⑷ 지원대상 : 모범업소, 우수업소 등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2,974,297	2,788,726	185,571	합 계	2,974,297	2,788,726	185,57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77,000	120,000	357,000
보조금	153,000		153,000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2,000,000		2,000,000
예치금회수	2,582,297	2,549,726	32,571	예치금	467,297	2,638,726	△2,171,429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9,000	39,0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00,000	200,000	-	기타지출	30,000	30,000	-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 경 수입액	당 초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239,000	239,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9,000	39,000
		216 이자수입		39,000	39,000
			216-01 공금예금이자수입	39,000	39,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0,000	200,000
		224 기타수입		200,000	200,000
			224-06 그 외 수입	200,000	200,000
500 보조금				153,000	-	153,000
	520 시·도비보조금 등			153,000	-	153,000
		521 시·도비보조금 등		153,000	-	153,0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53,000	-	153,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82,297	2,549,726	32,571
	710 보전수입등			2,582,297	2,549,726	32,571
		714 예치금회수		2,582,297	2,549,726	32,571
			714-01 예치금회수	2,582,297	2,549,726	32,571
수 입 합 계				2,974,297	2,788,726	185,571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환경위생과							2,974,297 도 153,000 시 2,821,297	2,788,726 0 2,788,726	185,571 153,000 32,571
	식품의약안전						2,974,297 도 153,000 시 2,821,297	2,788,726 0 2,788,726	185,571 153,000 32,571
		식품위생관리					477,000 도 153,000 시 324,000	120,000 0 12000	357,000 153,000 204,000
			식품진흥기금운용(식품진흥기금)				477,000 도 153,000 시 324,000	120,000 0 12000	357,000 153,000 204,000
				식품진흥기금			477,000 도 153,000 시 324,000	120,000 0 120000	357,000 153,000 204,000
					201 일반운영비		57,000	57,000
						01 사무관리비	52,000	52,000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	1,200
						◎ 전문가 자문수당	2,000	2,000
						◎ 식중독예방 사업 추진	22,800	22,800
						◎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15,000	15,000
						◎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4,000	4,000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7,000	7,000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	5,000
					301 일반보상금		1,000	1,000
						11 기타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공익신고)	1,000 1,000	1,000 1,000
					307 민간이전		62,000	62,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지원	30,000	30,000
						◎ 앞치마 등 위생물품 구입지원	17,000	17,000
						◎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제 구입지원	15,000	15,000
					402 민간자본이전		357,000 도 153,000 시 204,000	-	357,000 153,000 204,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357,000 도 153,000 시 204,000	-	357,000 153,000 204,000
		재무활동(식품안전)					2,497,297	2,668,726	△171,429
			보전지출(식품)(식품진흥기금)				2,497,297	2,668,726	△171,429
				식품진흥기금 운용			2,497,297	2,668,726	△171,429
					602 예치금		467,297	2,638,726	△2,171,429
						01 예치금 ◎ 예치금	467,297 467,297	2,638,726 2,638,726	△2,171,429
					704 예탁금		2,000,000	-	2,000,000
						01 예탁금 ◎ 예탁금	2,000,000 2,000,000	-	2,000,000
					802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1 과오납금등 ◎ 반환금	30,000 30,000	30,000 30,000
지 출 합 계							2,974,297	2,788,726	185,571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2,765,463		83,000				318,662	2,363,801	900,677	900,677					0	1,864,786
2015년	202,431						42,039	160,392	84,568	84,568					0	117,863
2016년	243,195						37,479	205,716	110,218	87,886					22,332	132,977
2017년	328,042						35,518	292,524	111,254	103,874					7,380	216,788
2018년	262,943						23,801	239,142	126,631	126,151					480	136,312
2019년	251,442						31,098	220,344	137,871	116,091					21,780	113,571
2020년	392,000		153,000				39,000	200,000	507,000	477,000					30,000	△115,000
계	4,445,516		236,000				527,597	3,681,919	1,978,219	1,896,247					81,972	2,467,297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원금회수)은 제외됨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2,468,726	2,582,297	2,467,297	△115,000
예치금	농협은행	2,468,726	2,582,297	467,297	△2,115,000
예탁금	일반회계	-	-	2,000,000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