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20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 필요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변경사유

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나. 일반회계 전출금 지출 반영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출한 금액(140억원)을 기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사업비로 추진

1) 재활용시설 증설사업비[총 189억원(국비 45억원, 시비 144억원)] 중 시비부담액 144억원

	《 국가재정법 》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4,908,985	4,867,628	-	4,867,628	19,776,613
변경예산액	14,963,872	4,867,628	14,000,000	△9,132,372	5,831,500
증 감	54,887	-	14,000,000	△14,000,000	△13,945,113

4. 변경내역

5.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867,628	4,867,628	-
	210 경상적세외수입			143,647	143,647	-
		216 이자수입		143,647	143,647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3,647	143,647	-
							◎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4,723,981	4,723,981	-
		224 기타수입		4,723,981	4,723,981	-
			224-06 그외수입	4,723,981	4,723,981	-
							◎ 기타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63,872	14,908,985	54,887
	710 보전수입등			14,963,872	14,908,985	54,887
		714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714-01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 예치금 회수 = 14,963,872
수 입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19,831,500	19,776,613	54,887
		폐기물						19,831,500	19,776,613	54,887
			재무활동(자원순환과)					19,831,500	19,776,613	54,887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831,500	19,776,613	54,8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831,500	19,776,613	54,887
						602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01 예치금 ◎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4,000,000	-	14,000,000
						01 기타회계 전출금 ◎ 일반회계 전출금		14,000,000	-	14,000,000
지 출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6. 검토의견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했던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에코도시개발사업,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전주효천도시개발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ˑ수납되어 조성된 기금이며, 총 수입액은 19,831,500천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5,831,500천원, 일반회계 천출금이 14,000,000천원으로 총 19,831,50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 총 기금 중 재활용시설 증설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140억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수납현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시행자	부담금	이자수입	지출액	누계
		계	15,850,996	613,167	1,428,073	15,036,090
2013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46,528			2,993,911
		전북개발공사	947,383
2014				79,191		3,073,102
2015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전주시 도시사업과	2,158,241	51,133		6,103,177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820,701
2016				107,295	1,428,073	4,782,399
2017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08.12.12 ～ ’18.2.28)	820,700	74,065		7,129,873
		전북개발공사 (’08.12.12 ～ ’18.2.28)	1,452,709
2018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08.12.12 ～ ’18.2.28)	1,452,708	74,575		8,657,156
2019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565,740	226,908		15,036,090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86,286

재활용시설 증설사업비[총 189억(국비 45, 시비 144)]  중 시비부담액 144억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라.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붙임 : 별표3】

마 위와 같이 기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지출 방안과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39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 필요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 일반회계 전출금 지출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출한 금액(140억)을 기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사업비로 추진

※ 재활용시설 증설사업비[총 189억(국비 45, 시비 144)]  중 시비부담액 144억

	《 국가재정법 》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	-	-	-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이자수입	143,647	143,647	-		-	-	-	-
기타수입	4,723,981	4,723,981	-		기타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4,000,000	-	14,000,000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조성면적 3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⑶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재원확보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조례 제2조~제8조에 따른 조성면적 3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 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4,908,985	4,867,628	-	4,867,628	19,776,613
변경예산액	14,963,872	4,867,628	14,000,000	△9,132,372	5,831,500
증 감	54,887	-	14,000,000	△14,000,000	△13,945,11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19,776,613	-	-	19,776,613
변경	5,831,500	-	-	5,831,500

⑵ 재원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관한 조례 제12조

(4)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합계	19,831,500	19,776,613	54,887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 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143,647	143,647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 타 수 입	4,723,981	4,723,981	-	기타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14,000,000	-	14,000,000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867,628	4,867,628	-
	210 경상적세외수입			143,647	143,647	-
		216 이자수입		143,647	143,647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3,647	143,647	-
							◎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4,723,981	4,723,981	-
		224 기타수입		4,723,981	4,723,981	-
			224-06 그외수입	4,723,981	4,723,981	-
							◎ 기타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63,872	14,908,985	54,887
	710 보전수입등			14,963,872	14,908,985	54,887
		714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714-01 예치금회수	14,963,872	14,908,985	54,887
							◎ 예치금 회수 = 14,963,872
수 입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19,831,500	19,776,613	54,887
		폐기물						19,831,500	19,776,613	54,887
			재무활동(자원순환과)					19,831,500	19,776,613	54,887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831,500	19,776,613	54,8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831,500	19,776,613	54,887
						602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01 예치금 ◎ 예치금	5,831,500	19,776,613	△13,945,113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4,000,000	-	14,000,000
						01 기타회계 전출금 ◎ 일반회계 전출금		14,000,000	-	14,000,000
지 출 합 계								19,831,500	19,776,613	54,88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3,073,102	-	-	-	-	-	79,191	2,993,911	-	-	-	-	-	-	-	3,073,102
2015년도	3,030,075	-	-	-	-	-	51,133	2,978,942	-	-	-	-	-	-	-	3,030,075
2016년도	107,295	-	-	-	-	-	107,295	-	1,428,073	-	-	-	-	-	1,428,073	△1,320,778
2017년도	2,347,474	-	-	-	-	-	74,065	2,273,409	-	-	-	-	-	-	-	2,347,474
2018년도	1,452,788	-	-	-	-	-	80	1,452,708	-	-	-	-	-	-	-	1,452,788
2019년도	6,381,211	-	-	-	-	-	229,183	6,152,028	-	-	-	-	-	-	-	6,381,211
2020년도	4,867,628	-	-	-	-	-	143,647	4,723,981	14,000,000	-	-	-	-	-	14,000,000	△9,132,372
계	21,259,573	-	-	-	-	-	684,594	20,574,979	15,428,073	-	-	-	-	-	15,428,073	5,831,50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8,582,662	14,963,872	5,831,500	△9,132,372
예치금	소 계	8,582,662	14,963,872	5,831,500	△9,132,372
	농협은행	8,582,662	14,963,872	5,831,500	△9,13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