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초기 SW기업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6
2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속성장기반 조성 및 도약 발판 마련	9

3. 검토의견

가. 먼저,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요조사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2개 기업과 수행하는 사업임.

○ 첫 번째 과제는 ㈜스포인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IoT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개발이고,

○ 두 번째 과제는 ㈜하랑컴퍼니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나.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 지역내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5G시대에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주요사업은

- 지역기반 디지털코텐츠 인큐베이팅 환경조성(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

- 국내 전시 헹사 홍보 지원으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 홍보영상 제작, 바이럴마케팅,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

- 지역내 스마트콘텐츠 저변확대 및 성장을 위한 세미나 지원

- 콘텐츠 개발 픔질테스트 등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41		제출연월일 : 2020. 05. 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초기 SW기업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6
2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속성장기반 조성 및 도약 발판 마련	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스마트시티과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최준범

김수미

김시현

281-2130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967백만원(국비 500, 시비 300 민자 167)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2회 추경예산	☑ 일반회계	벤처기반구축,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0년 제370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 승 수(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아중로 33(부지 11,333㎡ / 연면적 7,796㎡)

- 최근 시행사업

․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SW서비스개발사업,

K-ICT 디바이스랩 보급·운영사업,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운영, K-ICT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드론박람회 개최(’16~’19)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IT융합기술 분야의 R&D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개발한 R&D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지원기반 마련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역 ICT기업의 협업 및 산업간 융합 등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사업발굴을 통해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기대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재원)

실과의견

○ 지역 IT/CT 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및 마케팅지원 확대 등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7(4,144백만원) ▪ 2018(4,839백만원) ▪ 2019(5,731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 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5.11월) K-ICT디바이스랩 센터 개소 ․('16. 5월)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 ․('17. 5월)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개소 ․('20. 1월)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20.04.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6명				37명					19명
임 원 (‘20.04.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서문○○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9.04.11~’22.04.10
	비상임이사		김○○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조○○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7.09.27~’20.09.26
	비상임이사		최○○		예원예술대학교 미래학습교육연구소장					’18.12.27~’21.12.26
	비상임이사		한○○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03.27~’22.03.26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소재공학부 교수					’19.03.27~’22.03.26
	비상임이사		정○○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교수					’19.09.09~’22.09.08
	비상임감사		최○○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이○○		이철희 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19.09.27~’21.09.26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3,955
									부채	2,565
	예산액2」	10,776		11,501		16,396
	지자체 지원액3」	4,145		4,839		7,670
									자본1」	1,39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37						10,360			77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	6
	□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	9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신규)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중소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및 신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지역SW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수요에 따른 SW서비스에 기반한 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초기 SW기업의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출연개요

○ 기    간 : 2020. 03. 01. ~ 2021. 12. 31.

○ 총사업비 : 1,334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민간 334)

- 2020년 : 667백만원(국비 250, 시비 250, 민간 167) ※국가직접지원

○ 주관/수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과제 1 : IoT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개발/㈜스코인포

(1차년도) IoT기반 유동인구 빅데이터 실시간 방문객 이동 및 밀집도 분석 시스템 개발

(2차년도) IoT기반 영상정보 빅데이터 실시간 방문객 행동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과제 2 :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예측 및 대응 시스템/㈜하랑컴퍼니

(1차년도) 블랙아이스 예측 DATA 구축 및 측정 SW개발

(2차년도) 도로관리 기관 결빙정보 전달/경고장치 연계 SW 개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500,000
인건비	76,065	○ 참여인력 인건비 : 45,210천원 ○ 신규인력 인건비 : 30,855천원
일반운영비	14,685	○ 위탁정산수수료 : 2,5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5,220천원 ○ 인쇄 및 복사비 : 1,600천원 ○ 간행물 등 구입비 : 1,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비 : 2,165천원 ○ 국내외교육훈련비 : 2,200천원
여비	3,300	○ 국내여비 : 3,300천원
업무추진비	1,950	○ 회의비 : 1,950천원
자산취득비	4,000	○ 사무용 PC 및 노트북 : 4,000천원
지원비	400,000	○ 기업지원비 : 400,000천원

□ 기대효과

○ 신규고용창출 : 8명(2020년)

○ 관련기업 매출증대 : 전년대비 매출 증가 13% 예상

○ 품질인증(GS, KC 등) 획득 2건 및 특허등록 2건 예상

○ 기타효과

- 전주시 관광 인구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행동 정보를 통해 향후 전주시 유동 인구 데이터를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관련 정책에 맞물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예측 및 대응 서비스 개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

○ 2020년 2월 사업 신청 시 재정현안심의 완료

※ 2020년 250백만원, 2021년 250백만원

○ 지역수요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제로서 지역의 초기 SW기업의 서비스사업화 지원 부재 시 SW산업 육성에 차질 및 시민 편익 향상 기회 상실

□ 금후계획

○ 품질관리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 5. ~ 6.

○ 정례회의                                     : ’20. 5. ~ 12.

○ 중간보고회                                   : ’20. 7.

○ 중간점검(NIPA)                               : ’20. 8.

○ 1차년도 품질관리 테스트 및 용역 보고회       : ’20. 12.

○ 최종보고회                                   : ’20. 12.

○ 결과평과(NIPA)                               : ’21. 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500,000
	사업운영
		인건비	76,065	ｏ 보수(3인) : 13,700천원×30%×10개월×1.1=45,210천원 ｏ 상용임금(1인) : 3,300천원×100%×8.5개월×1.1=30,855천원	성과상여금 포함(10%)
		일반운영비	14,685	ｏ 위탁정산수수료 - 과제 1 : 1,500천원 × 1회 = 1,500천원 - 과제 2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ｏ 전문가 자문료 - 210천원 × 5인 × 2회 = 2,100천원 - 168천원 × 5인 × 2회 = 1,680천원 - 360천원 × 2인 × 2회 = 1,440천원 ｏ 인쇄 및 복사비 - 과제 1 : 10천원 × 10부 × 5회 = 500천원 - 과제 1 : 11천원 × 20부 × 5회 = 1,100천원 ｏ 간행물 등 구입비 -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ｏ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비 - 과제 1 : 527천원 × 1회 = 527천원 - 과제 2 : 819천원 × 2회 = 1,638천원 ｏ 국내외교육훈련비 - 과제 1 : 500천원 × 2인 × 1회 = 1,000천원 - 과제 2 : 300천원 × 2인 × 2회 = 1,200천원
		여비	3,300	ｏ 국내여비 - 과제 1 : 100천원 × 3인 × 7회 = 2,100천원 - 과제 2 : 100천원 × 2인 × 6회 = 1,200천원
		업무추진비	1,950	ｏ 회의비 - 과제 1 : 30천원 × 10인 × 3회 = 900천원 - 과제 2 : 30천원 × 7인 × 5회 = 1,050천원
		자산취득비	4,000	ｏ 사무용 PC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ｏ 외부업무용 노트북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지원비	400,000	ｏ 기업지원비 - 과제 1 : 240,000천원 × 1회 = 240,000천원 - 과제 2 : 160,000천원 × 1회 = 160,000천원

□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신규)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5G시대에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출연개요

○ 기    간 : 2020. 3. 20 ~ 2021. 11. 30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00)

- `20년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250, 시비 50) ※국가직접지원

○ 주관/수행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2건, B2C마케팅 7개사, 국내전시기업지원 3개사

- 콘텐츠 품질 테스팅 지원 7개사, 세미나 개최 1회

- SMAC(Smart Mobile App Center) 운영 1식

□ 사업비 산출기초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00
	인건비	45,000	• 참여인력 인건비 : 29,000천원 • 신규인력 인건비 : 16,000천원	법정부담금 퇴직금 포함
	일반운영비	16,500	• 평가수당 : 9,000천원 • 사무용품비 : 2,000천원 • 홍보비 : 3,000천원 • 장비유지보수 : 1,000천원
	용역비	125,000	• 세미나개최 : 13,000천원 • 국내전시지원 : 21,000천원 • 품질테스팅 : 49,000천원 • B2C 마케팅 : 42,000천원
	여비	3,000	• 국내여비 : 3,000천원
	지원비	105,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 : 105,000천원
	업무추진비	5,500	• 사업추진비 : 5,400천원 • 준비비 : 100천원

□ 기대효과

○ 5G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환경 대응 및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창작환경 조성으로 상용화,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5G 시장에서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 창업활성화 및 5G 서비스 산업 기반 마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5G 서비스 상용화 후 콘텐츠 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승인시 지역 주력산업육성 및 他산업의 ICT기술 융합에 필요한 제작지원 및 기업지원 사업에 차질 발생

○ 미승인시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과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사업(2개 사업) 통합제안으로 선정된 본 사업 진행이 어려움

□ 금후계획

○ 제작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 ’20. 5. 12.

○ 품질테스팅 지원공고                             : ’20. 5.

○ B2C마케팅 사업                                  : ’20. 5.

○ 국내 전시참가 기업지원                           : ’20. 6.

○ 제작지원사업 중간평가                            : ’20. 8.

○ 5G 서비스 콘텐츠 분야 세미나                    : ’20. 10.

○ 사업결과보고                                    : ’20.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300,000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00
		인건비	45,000	• 보 수 : 3,000천원×100%×8월×1명=24,000천원 • 보 수 : 2,500천원× 25%×8월×1명= 5,000천원 • 상용임금 : 2,000천원×100%×8월×1명=16,000천원	법정부담금 퇴직금 포함
		일반운영비	16,500	• 평가수당 : 9,000천원 - 제작지원 : 300천원×5명×2회 = 3,000천원 B2C마케팅 : 300천원×5명×2회 = 3,000천원 품질테스트 : 300천원×5명×2회 = 3,000천원 • 사무용품비 : 2,000천원 • 홍보비 : 3,000천원 • 장비유지보수 : 1,000천원
		용역비	125,000	• 세미나개최 : 13,000천원×1식 = 13,000천원 • 국내전시지원 : 7,000천원×3사 = 21,000천원 • 품질테스팅 : 7,000천원×7사 = 49,000천원 • B2C 마케팅 : 6,000천원×7사 = 42,000천원
		여비	3,000	• 국내여비 100천원×10회×2명 = 2,000천원 • 관내출장 20천원×25회×2명 = 1,000천원
		지원비	105,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 : 52,500천원×2건 = 105,000천원
		업무추진비	5,500	• 제작지원 : 30천원×8인×3회 = 720천원 • B2C마케팅 : 30천원×8인×3회 = 720천원 • 세미나 회의비 30천원×50인 = 1,500천원 • 국내전시회 : 30천원×15인×2회 = 900천원 • SMAC회의 : 30천원×10인×2회 = 600천원 • 다과비 3,000원×50인 = 150천원 • 회의준비비 5,000원×2회 = 10천원 • 수혜기업 간담회 30천원×20인 = 600천원 • 품질테스트 회의비 30천원×10인 =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