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	SW융합서비스 사업화 모델개발과 검증 지원으로 신 서비스 창출	6

3. 검토의견

가.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렛폼 사업화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것으로,

- 2020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 기반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 한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화 지원(2건/2개년도)

- SW클러스터 1.0수혜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지원(2건)

- 기업 수요기반 산학연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예측모형 서비스 지원(1건)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42		제출연월일 : 2020. 05. 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

○ 사업내용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

-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과 검증 지원으로 신서비스 창출

- SW융합 기업의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지원 운영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 출연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발굴·육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자부품연구원

주관부서

스마트시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최준범

김수미

안유정

281-2466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3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2회 추경예산	☑ 일반회계	벤처기반구축,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0년 제370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영삼(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본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개방형농셍먕SW융합클러스터(’15~’19), 지역SW융합상용화사업(’14~’15)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지역 SW융합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SW융합 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후 사업 협약 시 연도별로 국비에 대해 시비를 매칭하기로 확약한 금액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이를 통해 SW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지원에 필요한 금액임

○ 출자․출연 예정 금액 300백만원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농생명SW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 예정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17년 600백만원 ▪ ’18년 600백만원 ▪ ’19년 60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자부품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04
										홈페이지 : www.ket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1년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해당없음)
인원현황 (‘20.04 현원기준) (전북본부 현재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68 명(상근임원 1명) (전북본부 : 43명)					409 명 (전북본부 : 17명)				558 명 (전북본부 : 26명)
임 원 (‘20.04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			○○대학교 총장				3년
	이사(당연직,원장)		김○○			○○부 무역투자실장				3년
	이사(당연직)		최○○			○○부 제조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원○○			○○○부 기술혁신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이○○			○○시 부시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안○○			○○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박○○			○○여성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박○○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개인)		조○○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3년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4,542
									부채	85,017
	예산액	160,894		174,096	184,133
									자본	89,525
	지자체 지원액	600		600	6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1,576						177,874			3,702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이하생략)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스마트시티과 소관

	□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	-----	6

□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체계 플랫폼화

○ SW융합클러스터사업(‘15~‘19)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다수의 SW융합기업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新서비스 산업 활성화

○ 新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실험･실증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기반 협업활동 플랫폼의 운영 및 서비스의 글로벌 보급 확산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2024. 12. (5개년)

○ 총사업비 : 14,024백만원(국비 6,624, 도비 5,420, 시비 1,980)

- ’20년 사업비 : 2,408백만원(국비 1,024, 도비 1,084, 시비 300)

※ 국비(직접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여기관 : 전북도, 전주시,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데이터 기반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농생명 SW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 지원형태 : 출연금/전자부품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300,000
서비스 사업화	300,000	-SW서비스 상용화지원사업((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300,000천원

□ 기대효과

○ SW융합 기업에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사업화를 통한 매출과 신규 고용 창출 기대

- (5개년 종합목표) 일자리창출 153명, 전문인력양성 140명, 신규사업 발굴 22건, 신서비스 모델 30건 도출, 연간 서비스 사업화율 30% 및 서비스 글로벌화 4건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20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기회임

- ‘20년 2월 사업 신청 시 재정현안심의 완료

(시비 총 1,980백만원, ‘20년 300백만원, ’21~‘24년 각 420백만원)

- ’20년 총사업비 2,408백만원 중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900백만원 교부 예정

- 미승인 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 내 기업대상의 SW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의 사업수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이전 사업인 SW융합클러스터 1.0 사업(`15~`19) 초기에 5개사(`14)였던 농생명 SW융합분야 기업이 사업 종료시점인 19년에는 165개사로 증가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승인시 관련 기업 지원 부재로 인한 성장 저하 및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전 사업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556명, 매출증가율 23.81%를 달성하는 등 지역 해당 산업 및 일자리에 기여한 상황에서 후속사업인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동력 부족으로 일자리 및 매출 등 지역 산업에 저해될 가능성이 농후함

□ 금후계획

○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설명회	: ’20. 5.

○ 지역 기업 대상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 ’20. 5.

○ 빅데이터 전문인력 교육 실시	: ’20. 7.

○ 1차년도 성과발표회 계획	: ’20. 10.

○ 1차년도 추진성과 조사	: ’20. 11.

○ 2020년도 성과 평가	: ’20.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300,000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00,000
		SW융합서비스 상용화지원	300,000	• 2개사x150,00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