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 전문성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으로 지역 예술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책단원 명칭변경

(안 제3조 제1항 1호)

○ 일제 잔재용어 정비 (안 제3조제2항)

○ 시립예술단 평정규정 현행화 반영 (안 제6조제2항)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제8조, 제10조제2항2호 삭제)

-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직업의 자유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됨

○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장치 규정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시립예술단 직책단원의 명칭을 업무분장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 운영의 내실화

- 단무장 →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로 변경

나. 일제 잔재 용어 정비

- 근로계약형태 → 노동계약형태로

다. 현재 조례상 평정은 획일적으로 근무실적평가(40%)와 실기능력평가(60%)를 합산해서 평가한다는 조항을

-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의 4개단별로 각각의 평정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라. 조례 제8조 단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의 조항 삭제

-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는 제한할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삭제

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장치 마련하기 위함.

○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3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시립예술단 전문성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으로 지역예술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책단원 명칭변경

(안 제3조 제1항 1호)

나. 일제 잔재용어 정비 (안 제3조제2항)

다. 시립예술단 평정규정 현행화 반영 (안 제6조제2항)

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제8조, 제10조제2항2호 삭제)

-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직업의 자유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됨

마.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장치 규정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3. 17 ~ 4. 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단무장”을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계약형태”를 “노동계약형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무실적평가(40%)와 실기능력평가(60%)를 합산하여 산정하고”를 “근무실적평가와 실기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비율은 별도의 평정 규정을 따르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원의 종류)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 ① -------------------------------------------------------------------------------------------------.
1. 직책단원 :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 단무장, 수석단원	1. ----------------------------------------------------------------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단원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한다.	② ----- 노동계약형태------------------------------------.
제6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평가점수는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40%)와 실기능력평가(60%)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평정은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다음 표와 같이 3등급으로 정한다.	② -------------------- 근무실적평가와 실기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비율은 별도의 평정 규정을 따르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임기제와 기간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삭 제>
제10조(면직) ① (생 략)	제10조(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 정년이 되었을 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 진 영
연락처	(063) 28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