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 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

□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한 행정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함

□ 먹거리 주간을 지정, 지역농산물 홍보·소비촉진·각종 포럼·기념행사 실시

○ 재정지원(안 제10조)

□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먹거리 위원회 설치

□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최근 국가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인 푸드플랜은 현 정부의 농정분야 공약사항이며, 푸드플랜의 출발은 먹거리 정책으로 시작되어 현재 17개 지자체가 이에 발맞추어 기본권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민간단체에서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운영 진영이 뜻을 모아 ‘전국먹거리연대’가 출범하였고, 광역·기초 단위 먹거리 연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위한 민간조직이 만들어 지고 있는 추세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사항,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임

○ 현재 웰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도 먹거리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시민 등 전문가 참여 속에 먹거리 정책을 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안번호	444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 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다.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

□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한 행정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함

□ 먹거리 주간을 지정, 지역농산물 홍보·소비촉진·각종 포럼·기념행사 실시

라. 재정지원(안 제10조)

□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마.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먹거리 위원회 설치

□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2. 19. ∼ 3. 1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등과 이를 사용하여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이다.

6.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취약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먹거리 전략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주시 먹거리 헌장”을 제정·선포하고 이것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체험 활동, 모니터링,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각종 포럼,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전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3. 전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4. 먹거리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5.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거나 추천한 사람

④ 호선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과 해당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먹거리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⑦ 그 외 운영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제7조(먹거리전략 수립), 제8조(먹거리전략 시행) 및 제10조 (재정지원)에 따라 먹거리전략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비용이 1억원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이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연락처	(063) 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