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 이사장과 센터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임원(이사) 정원 확대 : 7명 이내 ➔ 10명 이내

○ 임원(이사) 직무의 개정

- 이사장 : 이사회의 의장

- 센터장 : 센터의 대표, 센터 업무 총괄, 소속직원 지휘 감독

○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단 이사의 정원을 7명 →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이사장과

센터장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한편, 지난해 11월 정례회시 이사장과 센터장의 업무 조정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2일에 그쳐 행정절차상 하자로 부결된 바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0. 5. 1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임원)과 제8조(임원의 직무)에서 임원의 직무를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관의 자율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 골자

○ 안 제7조(임원)과 제8조(임원의 직무)를 삭제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7조(임원) <삭제>
②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삭제>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5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 이사장과 센터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원(이사) 정원 확대 : 7명 이내 ➔ 10명 이내

○ 임원(이사) 직무의 개정

- 이사장 : 이사회의 의장

- 센터장 : 센터의 대표, 센터 업무 총괄, 소속직원 지휘 감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03. 30. ~ 04. 19./ 20일간) : 의견없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7조(임원) ① -------------------------- 1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연락처	(063) 281 -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