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시민의 식생활 인식을 개선하고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

○ 식생활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식생활교육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식생활교육은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해야 함.

○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식생활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식생활 체험활동･전통식생활 문화, 농업인과 소비자 교류 촉진, 식생활 교육 관련 재정 사항 등

○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법 제20조에 따라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변경, 식생활교육 추진성과 평가, 식생활교육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심의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주 시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최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푸드플랜 연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 등임

○ 현재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46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시민의 식생활 인식을 개선하고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

나. 식생활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식생활교육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식생활교육은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해야 함.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식생활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식생활 체험활동･전통식생활 문화, 농업인과 소비자 교류 촉진, 식생활 교육 관련 재정 사항 등

마.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법 제20조에 따라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변경, 식생활교육 추진성과 평가, 식생활교육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0. 2. 19. ∼ 3. 10. / 20일간)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농어촌･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     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3. 전주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제5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따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비용이 1억원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이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연락처	(063) 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