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농업의 외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석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분석업무 처리절차 및 분석 의뢰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시료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석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분석업무 처리절차 및 분석 의뢰 거부에 관한 사항,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시료보관 및 폐기에 대한 사항,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임

○ 전주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센터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분석과 토양검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47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1. 제정이유

❍ 농업의 외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석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분석업무 처리절차 및 분석 의뢰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시료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마.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제 정 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20. 3. 30. ~ 4. 19. (20일간)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약안전성분석실 및 토양검정실 등(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둘 수 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토양검정실: 토양화학·식물체분석·토양오염(중금속)·가축분뇨성분 분석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은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

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석 수수료 (제10조 관련)

(단위 :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잔류농약분석 가. 농업인․농업법인	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	87,000 87,000
나. 전주푸드 참여 농가	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	43,500 43,500
2.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 농업인․농업법인 (전주푸드 참여 농가 포함) - 토양화학성분분석 (유기물, P2O5, SiO2, LR, 치환성양이온(K, Ca, Mg, Na), pH, EC) - 유해성분 (Hg, As, Cd, Cr6+,Cu, Ni, Pb, Zn) - 농업용수 (pH, EC)	- - -	무료 무료 무료
3.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	-	무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20일 이내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분 석 의 뢰 서
의뢰인	수거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기 관 명
	농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주 소
	※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의뢰내역	채취장소		상 세 주 소(새 주 소)
	분류(택1)		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
	시 료 명 (재배작물)				채취일시
	의뢰목적		□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
	분석결과 통보방법		□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수수료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뒤 쪽)

【 분석의뢰 절차 】

의뢰인

처리기관

처리기한 (20일 이내)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분석결과서 교부

←

접수 : 해당부서

↓

분석실시 : 해당부서

↓

분석결과서 작성 : 해당부서

↓

결과통지 : 해당부서

접수 : 수시

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완료 즉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석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과 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잔 류 농 약 분 석 결 과 통 지 서
의뢰인	성 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의뢰일자
대 상 물 품 명
결과발급통지 년월일
분석결과	분 석 방 법	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항 목	기 준 치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 도)			※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하려면 전체 표시해야함.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서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
용 도				신청부수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수수료 무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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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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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 및 관리)제1항

-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 제 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분석수수료 기준은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별표 1]

분석수수료에 근거함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별표 1] 분석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잔류 농약 분석 가. 농업인․농업법인	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	87,000 87,000
나. 전주푸드 참여 농가	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	43,500 43,500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2.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 농업인․농업법인 (전주푸드 참여 농가 포함) - 토양화학성분분석 (유기물, P2O5, SiO2, LR, 치환성양이온(K, Ca, Mg, Na), pH, EC) - 유해성분 (Hg, As, Cd, Cr6+,Cu, Ni, Pb, Zn) - 농업용수 (pH, EC)	- - -	무료 무료 무료
3.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	-	무료

○ 분석수수료 수입은 전주푸드 참여 농가 1,200점 × 87,000원으로 104,400천원. 전주 관내 농업인 300점 × 174,000원으로 52,200천원. 연 156,600천원 발생 예정.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료 및 시약 구입, 분석 소모품 구입과 정도관리를 위한 시약 및 분석 소모품 구입으로 인해 연 150,400천원 소모 예정.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매 및 홍보물·분석시료봉투 제작, PLS 교육 강사비 및 교재 제작비 등으로 연 12,000천원 소모 예정.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일반운영비 중 공공관리비는 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초고순도 가스 구입, 전기세 및 상하수도세, 전산프로그램·무인경비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연 39,000천원 소모 예정.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는 농산물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위한 여비로써 1달에 4회로 책정하여 연 4,000천원 소모 예정.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 소요 예산

<세  입> 연 156,600천원

- 분석수수료 수입

가. 전주시 관내농업인 : 174,000원×300점(예정) = 52,200천원

나. 전주푸드 참여농가 : 87,000원×1,200점(예정) = 104,400천원

<세  출> 연 205,4000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12,000천원

(사무용품 구입 및 시료봉투제작, PLS교육 교재제작 및 강사비 등)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39,000천원

(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초고순도 가스 구입비, 폐수·폐기물

처리비, 분석결과통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등 )

- 국내여비 : 4,000천원

(20천원×4명×4회×12개월 / 분석시료 채취여비)

- 재료비 : 150,400천원

(1,500점 분석에 필요한 시료구입비 및 시약, 분석소모품 구입비과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약, 분석소모품 구입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연락처	(063) 281 - 67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a)		0	156,600	156,600	156,600	156,600	626,400
	분석수수료 수입	0	156,600	156,600	156,600	156,600	626,400
세 출(b)		0	205,400	205,400	205,400	205,400	821,6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0	12,000	12,000	12,000	12,000	48,00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9,000	39,000	39,000	39,000	156,000
	국내여비	0	4,000	4,000	4,000	4,000	16,000
	재료비	0	150,400	150,400	150,400	150,400	601,600
총비용(b-a)		0	48,800	48,800	48,800	48,800	195,200
재원 조달		0	48,800	48,800	48,800	48,800	195,200
자체 수입	소계	0	48,800	48,800	48,800	48,800	195,200
	지방세	0	48,800	48,800	48,800	48,800	195,2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