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5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5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5월  18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18.)

2.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변경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변경

나.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반영

다.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라.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960,023	555,275	1,005,000	△449,725	4,510,298
변경	6,361,613	567,048	1,296,900	△729,852	5,631,761

4. 관련근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의 변경(증 14.1억),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 반영(2.9억) 및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에 따른 예치금의 일반회계 전출 내용임

□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치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 골자로써, 기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전환 하는 것은 기금조성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나,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 일부예산 전용이 있는 바, 기금조성 목적과 예산사용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48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변경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변경

○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반영

○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960,023	555,275	1,005,000	△449,725	4,510,298
변경	6,361,613	567,048	1,296,900	△729,852	5,631,761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변경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⑵ 설치목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 지원

⑶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960,023	555,275	1,005,000	△449,725	4,510,298
변경	6,361,613	567,048	1,296,900	△729,852	5,631,761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기정	4,510,298			4,510,298
변경	5,631,761			5,631,761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10% 등)

⑶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계획의 수립, 정비사업비 보조 등

⑷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시행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변경)	‘20년 수입액 (기정)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변경)	‘20년 지출액 (기정)	증 감
합 계	6,928,661	5,515,298	1,413,363	합 계	6,928,661	5,515,298	1,413,363
전입금	500,000	500,000	-	비융자성사업비	1,296,900	1,005,000	291,9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5,000,000	-	5,000,000
예치금회수	6,361,613	4,960,023	1,401,590	예치금	631,761	4,510,298	△3,878,53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7,048	55,275	11,773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0년 수입액 (변경)	‘20년 수입액 (기정)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7,048	55,275	11,773
	210 경상적세외수입				67,048	55,275	11,773
		216 이자수입			67,048	55,275	11,77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7,048	55,275	11,773
								◎ 전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변경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61,613	5,460,023	1,401,590
	710 보전수입등				6,361,613	4,960,023	1,401,590
		714 예치금 회수			6,361,613	4,960,023	1,401,590
			714-01 예치금회수		6,361,613	4,960,023	1,401,590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변경
	720 내부거래				500,000	500,000	-
		721 전입금			500,000	500,000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
								◎ 전입금 =3,800,000
수 입 합 계					6,928,661	5,515,298	1,413,363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0년 지출액 (변경)	‘20년 지출액 (기정)	증감
건축과							6,928,661	5,515,298	1,413,363
	지역및도시						6,928,661	5,515,298	1,413,363
		주거환경개선					1,296,900	1,005,000	291,900
			도시주거환경개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96,900	1,005,000	291,9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96,900	1,005,000	291,9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
						01 사무관리비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 사전 검증용역	5,000 2,000 3,000	5,000 2,000 3,000	-
					207 연구개발비		291,900	-	291,900
						01 연구용역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91,900	- -	291,900
					301 일반보상금		1,000,000	1,000,000	-
						11 기타보상금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재무활동(건축과)					5,631,761	4,510,298	1,121,463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631,761	4,510,298	1,121,46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631,761	4,510,298	1,121,463
					602 예치금		631,761	4,510,298	△3,878,537
						01 예치금 ◎ 예치금	631,761	4,510,298	△3,878,537
					704 예탁금		5,000,000	-	5,000,000
						01 예탁금 ◎ 예탁금
지 출 합 계							6,928,661	5,515,298	1,413,36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까지	729,192	720,000					9,192		504,040	504,040						225,152
2015년	302,565	300,000					2,565		5,758	2,173		3,585				296,807
2016년	305,447	300,000					5,447		1,538	1,538						303,909
2017년	1,305,239	1,300,000					5,239		-							1,305,239
2018년	2,516,720	2,500,000					16,720		-							2,516,720
2019년(변경)	2,010,636	2,000,000					10,636		296,850	296,850						1,713,786
2020년(변경)	567,048	500,000					67,048		1,296,900	1,296,900						△729,852
계(변경)	7,736,847	7,620,000					116,847		2,105,086	2,101,501		3,585				5,631,761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4,647,827	4,960,023	6,361,613		4,510,298	5,631,761	△729,852
예치금	농협은행	4,647,827	4,960,023	6,361,613		4,510,298	631,761	△5,729,852
예탁금	일반회계	-	-	-		-	5,000,000	5,000,000

※ 2018·2019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20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