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5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5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5월  18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18.)

2. 제정이유

□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재난발생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참여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3.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강화(안 제5조의2)

-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나. 재난피해에 의한 착한임대 운동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의3)

- 재난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상생협약 체결 지역 외에도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 대한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문화예술진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원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대한 내용과 그 밖의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추후 리모델링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그러하듯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등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9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개정이유

○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재난발생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참여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강화(안 제5조의2)

□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나. 재난피해에 의한 착한임대 운동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의3)

□ 재난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상생협약 체결 지역 외에도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 대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문화예술진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을 “(상생협약 체결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회연대지원단장, 생태도시국장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신 설>	제5조의2(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제5조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2. 그 밖에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신 설>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 및 제5조의3------------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③ --------------------------------------------------------------------------------. --------------------------------------------------------.
1.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사회연대지원단장, 생태도시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현행과 같음)
3.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공자원투입사업 관련 부서장	<삭 제>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현행과 같음)
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 제3항 제2호, 제5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재난발생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참여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을 위한 지원강화와 재난피해에 의한 착한임대 운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연락처	(063) 28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