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5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5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5월  18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5.18.)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우리 시에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7조)

-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3조)

-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7조)

다.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및 판매대행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2조)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유통지역은 전주시 일원, 필요한 경우 조정(제9조)

- 상품권의 종류·유효기간·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 판매대행점(지류형)에 관한 사항(제12조)

라.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7조)

- 시장의 상품권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및 운영위탁 근거 마련(제13조)

- 운영대행사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협약 체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및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17조)

마. 가맹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협약 체결하여야 하되, 다만 카드형 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생략 가능함(제18조)

- 가맹점 제한 기준 명시하여 해당업종은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제18조)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바. 상품권 운영과정에서의 환전, 훼손, 유효기간 경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2조)

사.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3조)

-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3조)

아.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제28조)

자.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부칙 제2조)

-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공포, 20.7.2.시행)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 내 거래와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 입법적 근거는 필요하나,

□ 상품권이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발행액과 관련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행규모와 할인율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2020. 7. 2.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붙임 자료 참고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0. 05. 18.
			제 안 자: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공포, 7.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그 밖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수정이 필요함

2. 주요 골자

가.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필수 위임사항(안 제10조)

- 법령상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대강의 내용을 조례에 둘 것을 규정함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안 제12조 ③, ④항)

- 법령상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안 제12조 ③항),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조례에 둘 것(안 제12조 ④항)을 규정함

다.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안 18조)

- 법령상 가맹점은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조례안 제18조 ①,②,④항 및 제25조), 등록 제한업종(조례안 제18조 ③항) 및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조례에 둘 것(조례안 제18조 ①,②,④항)을 규정함

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공개(안 19조)

-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공개할 의무에 대하여 조례에 둘 것(조례안 제19조)을 규정함

마. 상품권 활성화 시책 중 일부 삭제(안 23조 ④항)

- 상품권 유통 활성화 효과에 비하여 추가혜택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부분을 삭제

바. 그 밖에 문구 등 조정(안 제1조, 안 제17조)

- 목적조항에 상위 법령명을 인용(안 제1조)하고, 용어를 “지정”에서 “대행사 선정”으로 정비(안 17조)함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소상공인”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이 결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품권의 종류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2. 권면금액 : 지류형의 경우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

②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를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을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로, “게시”를 “공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7조제3항 전단 중 “지정이”를 “대행사 선정이”로 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관리)”를 “(가맹점 등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지정서”를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자가”를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로, “지정하지 아니”를 “등록을 거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장의”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으로, “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 중 “지정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지정여부”를 “등록여부”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취소)”를 “(가맹점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이 된”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23조제4항 중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를 삭제 한다.

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중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1. 상품권의 종류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신 설>	2. 권면금액 : 지류형의 경우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
<신 설>	②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 공개---------.
<신 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③ ------- 대행사 선정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등록 -----------------------------. ----------------------------------------------------------------------------------------------------.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 등록을 ------------------------ 확인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 등록을 거부-----.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생 략)	<삭 제> 1. (현행 제4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주시 내에 있지 않은 자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 관내-----------
4. (생 략)
5. 그 밖에 유흥업소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유로 가맹점 지정의 부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업체	4. --------------------------------------------- 등록--------------------------------------------------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 등록 신청서----------------------- 등록여부--------------------------------------.
제19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 등록---------------.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1. -------------------------------- 등록을 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생 략)	제2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삭 제>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의 지정	2. ------------------------ 등록
3. 제19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지정의 취소	3. ------------------------ 등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50		제출연월일 : 2020. 5.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제정의 이유

○ 이 조례는 우리 시에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7조)

□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3조)

□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7조)

다.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및 판매대행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2조)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유통지역은 전주시 일원, 필요한 경우 조정(제9조)

□ 상품권의 종류·유효기간·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 판매대행점(지류형)에 관한 사항(제12조)

라.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7조)

□ 시장의 상품권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및 운영위탁 근거 마련(제13조)

□ 운영대행사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협약 체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및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17조)

마. 가맹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협약 체결하여야 하되,다만 카드형 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생략 가능함(제18조)

□ 가맹점 제한 기준 명시하여 해당업종은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제18조)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바. 상품권 운영과정에서의 환전, 훼손, 유효기간 경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2조)

사.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3조)

□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3조)

아.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제28조)

자.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부칙 제2조)

□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써 전자화폐와 종이화폐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시금고 등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환전대행업무 및 상품권 판매홍보 등 :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③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제1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운영되는 상품권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사 선정)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대행사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전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주시 내에 있지 않은 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유흥업소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유로 가맹점 지정의 부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업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지 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21조(상품권의 훼손) 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2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운영을 위한 비용,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

2. 제18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의 지정

3. 제19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지정의 취소

4. 제21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제26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마일리지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축된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일반발행 할인보전금, 운영앱 구축 및 운영대행수수료, 행사, 홍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비용 발생

나.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발행형태 : 카드형 전자상품권

○ 발 행 액

- 2020년 하반기 :   300억

- 2021년 이후   : 1,000억

○ 산출내역

- 2020년 하반기 : 3,359백만원

[할인보전금(3,000백만원), 운영앱 구축 및 운영대행수수료(290백만원, 300억×1%정도), 홍보비(55백만원), 행사운영비(10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등(100천원×20인×2회=4백만원)]

- 2021년 이후   : 7,518백만원

[할인보전금(6,000백만원), 운영대행수수료(1,000억×1.5%=1,500백만원), 홍보비(10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등(100천원×20인×4회=8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수 입 액	3,359	7,518	7,518	7,518	7,518	33,431
지 출 액	3,359	7,518	7,518	7,518	7,518	33,431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3,359	7,518	7,518	7,518	7,518	33,431
국 비	2,400	1,200	1,200	1,200	1,200	7,200
도 비	500	600	600	600	600	2,900
시 비	459	5,718	5,718	5,718	5,718	23,331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원대지원과장 김 종 성
연락처	(063)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359,000	7,518,000	7,518,000	7,518,000	7,518,000	33,431,000
국비지원금		2,4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7,200,000
도비지원금		5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900,000
시비		459,000	5,718,000	5,718,000	5,718,000	5,718,000	23,331,000
세 출		3,359,000	7,518,000	7,518,000	7,518,000	7,518,000	33,431,000
할인보전금		3,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27,000,000
운영대행수수료		29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290,000
홍보비		55,000	10,000	10,000	10,000	10,000	95,000
행사운영비		10,000	-	-	-	-	10,000
위원회 운영비 등		4,000	8,000	8,000	8,000	8,000	36,000
재원 조달		3,359,000	7,518,000	7,518,000	7,518,000	7,518,000	33,431,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359,000	7,518,000	7,518,000	7,518,000	7,518,000	33,431,000
	국 비	2,4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7,200,000
	도 비	5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900,000
	시 비	459,000	5,718,000	5,718,000	5,718,000	5,718,000	23,331,000
지 방 채
기 금(재난)
특별회계
기 타(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