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9(화) 10:00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 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전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다.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

□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한 행정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함

□ 먹거리 주간을 지정, 지역농산물 홍보·소비촉진·각종 포럼·기념행사 실시

라. 재정지원(안 제10조)

□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마.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먹거리 위원회 설치

□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2. 19. ∼ 3. 1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최근 국가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인 푸드플랜은 현 정부의 농정분야 공약

사항이며, 푸드플랜의 출발은 먹거리 정책으로 시작되어 현재 17개 지자

체가 이에 발맞추어 기본권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17개 자치단체(광역 4, 기초 13)

- 전북(완주군, 군산시)

- 서울(2), 경기(8), 대전(2), 전남(1), 경남(1), 충남(1), 전북(2)

○ 민간단체에서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운영 진영이 뜻을 모아 ‘전국먹거리연대’가 출범하였고, 광역·기초

단위 먹거리 연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먹거리 기본

권에 대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위한 민간조직이 만들어 지고 있는 추세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사항,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임

○ 현재 웰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도 먹거리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시민 등 전문가      참여속에 먹거리 정책을 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