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9(화) 10:00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시민의 식생활 인식을 개선하고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

나. 식생활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식생활교육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식생활교육은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해야 함.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식생활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식생활 체험활동･전통식생활 문화, 농업인과 소비자 교류 촉진, 식생활 교육 관련 재정 사항 등

마.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법 제20조에 따라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변경, 식생활교육 추진성과 평가, 식생활교육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0. 2. 19. ∼ 3. 10.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도

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주 시민의 식생

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최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푸드플랜 연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97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80)

- 전북(5개/김제, 완주, 진안, 임실, 부안)

- 서울(10), 부산(8), 인천(7), 대전(1), 경기(16), 강원(12),
충북(6), 충남(3), 전남(7), 경북(4), 경남(1)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

활교육 위원회 설치 등임

○ 현재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