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9(화) 10:00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농업의 외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석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분석업무 처리절차 및 분석 의뢰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시료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마.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제 정 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20. 3. 30 ~ 4. 19(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석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분석업무 처리절차 및 분석 의뢰 거

부에 관한 사항,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시료보관 및 폐기에 대한 사항,

분석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임

○ 전주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센터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분석과 토양검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