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8(월) 10:00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	6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첨단소재 및 3D프린팅 분야의 예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3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사업계획서(안) - 출연 동의안 내용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1. 먼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주관으로 KIST전북분원이 시험 분석 지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시제품 홍보물 제작,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됨.

○ 주요사업 내용은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관련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와 소재 국산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로 장비 구축(총 26종)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성형장비(12종)

√ KIST전북분원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시제품제작, 시험·분석·평가 지원(14종)

- 이렇게 구축하고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제작,

시험·분석·평가·인증하는 기술지원

※5개기업에게 6건의 시제품제작지원, 60건의 시험·평가·분석 지원

- 장비전담 운용인력 및 수요 기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양성 사업

-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등임

2. 2020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첨단소재, 3D프린팅 분야에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주저하는 20명정도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 기본 비즈니스 교육부터 사업화 자금지원, 마케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대상은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0.3.17일)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임

3.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및 3년미만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10개사를 선정하여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원

○  탄소융복합 소재와 스포츠 산업을 연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 기    업에 대한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초창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