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8.(월)~5. 20.(수)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② 해고 없는 도시 전주 고용유지 지원사업임

- 코로나19 위기 극복   : 15개 사업, 2,271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783억원(국1.529, 도127, 시127)

- 해고 없는 도시 전주  : 8개 사업, 69억원(전액시비)

○ 전 부서 대부분의 예산을 5~10% 이내로 삭감했으며, 각종 해외연수, 문화·체육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

- 부족한 재원 351억 원(세입 2,932억원 – 세출 3,283억원)을 기 편성예산(△170억), 지방채상환(△125억), 예비비(△56억)을 조정하여 마련

2. 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사업

○ (신성장경제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사업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 프리랜서·청년근로자·실직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편성

- 해고 없는 도시 전주  : 8개 사업, 69억원(전액시비)

-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사업 : 6개 사업, 105억원(국30.7, 도9.5, 시 64.7)

○ (문화관광체육과) 연초에 선정되던‘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함

-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 65.9억(국21.5, 도11, 시33,4)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67억 (전액시비)

○ (농업기술센터)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잉여농산물을 임산부 및 가정에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

-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 5억원(도1.5, 시3.5)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 16.5억원(국8.2, 도2.5, 시 5.8)

3. 끝으로

○ 전주형 재난극복 정책으로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는 다양한 시책들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