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8(월) 10:00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전문성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으로 지역 예술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책단원 명칭변경

(안 제3조 제1항 1호)

나. 일제 잔재용어 정비 (안 제3조제2항)

다. 시립예술단 평정규정 현행화 반영 (안 제6조제2항)

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제8조, 제10조제2항2호 삭제)

-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직업의 자유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됨

마.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장치 규정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2020. 3. 17 ~ 4.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시립예술단 직책단원의 명칭을 업무분장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 운영의 내실화

- 단무장 →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로 변경

나. 일제 잔재 용어 정비

- 근로계약형태 → 노동계약형태로

다. 현재 조례상 평정은 획일적으로 근무실적평가(40%)와 실기능력평        가(60%)를 합산해서 평가한다는 조항을

-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의 4개단별로 각각의 평정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라. 조례 제8조 단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의 조항 삭제

-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는 제한할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삭제

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장치 마련하기 위함.

○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립예술단 운      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