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가.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내용 및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내용 정비(안 제3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수도법」

「식품위생법」,「아동복지법」,「장사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주요내용

가. (급수과)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 검사기간 변경(3년 ⇒ 5년)

나. (통합돌봄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삭제

다. (여성가족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위원회 심의사항 대상 내용 변경(상위법령에 맞게)

라. (여성가족과)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 용어 변경(지원계획 ⇒ 시행계획)

바. (환경위생과)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 문구 일부 삭제(‘간이화장실’ 문구 삭제)

사. (환경위생과)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 4조

- 제5항 추가(‘5.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아. (환경위생과)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제4조

- 제13조 제1~2항 수정

- 제4조 기금사용 용도 수정(상위법령에 맞게)

자. (환경위생과)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

- 용어 변경(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

차. (통합돌봄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연장기간 변경(5년 ⇒ 30년)

카. (여성가족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 삭제

5. 검토의견

가. 전주시 복지환경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그리고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 되는 내용과 법률의 제ˑ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ˑ개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은 수도법 외 10개로서 정비대상인 일괄개정조례도 10개입니다.

법률명	조례명
수도법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복지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용역 결과와 같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형식 등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팀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검토 결과

2020. 05. 20.

	입법정책팀

-  목 차  -

1.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1p

2.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p

3.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p

4.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5p

5.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6p

6.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7p

7.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p

8.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	11p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2p

10.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p

1.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1) 제6조 제1항

□ 조항 및 내용

○ 제6조(수질검사)

- ① 시장은 「수도법」제19조 및 제29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41> <개정 2012.8.14. 조례2988>

□ 상위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률 및 규칙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이에 검사결과 보존의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여야 함.

□ 집행부 의견

- 관련조항 삭제의견 수렴

□ 검토의견

-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이 ‘5년’으로 법률과 규칙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그 보존기간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령 위반임. 이에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10조

□ 조항 및 내용

○ 제10조(위탁정지 및 취소)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0.>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상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사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검토.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취소 사유가 시행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3.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2조 제2항

□ 조항 및 내용

○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 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 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률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법률상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법률이 규정한 심의 사항을 누락한 것임. 다만, 누락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명시하는 것 또한 부적절함. 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됨.

4.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제5조

□ 조항 및 내용

○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률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법률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법률과 조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이 용어만 다를 뿐 문맥상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5.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 제2조

□ 조항 및 내용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상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간이화장실”이 누락됨.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법률 제2조(정의)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6.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1) 제4조

□ 조항 및 내용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2.10.8. 조례2995>

4. 시에서 설립한 공단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 상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관만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을 모두 포섭하지 못할 수 있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7.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제13조

□ 조항 및 내용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7. 5.>

1. 당연직: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상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행령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 시행령에 명백히 기금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조례상 위원회 구성 조건에 기금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2) 제4조

□ 조항 및 내용

○ 제4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7. 5.>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영업 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8. 9. 30., 2011. 7. 5.>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개정 2008. 9. 30.>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5.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2008. 9. 30.>

6. 시장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 7. 5.>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 상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음. 이에 상위법령에 슈정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용도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8.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

1) 제10조

□ 조항 및 내용

○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률에서는 매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법률상 환경정책에 관한 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법률과 조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이 용어만 다를 뿐 문맥상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 제10조 제2항

□ 조항 및 내용

○ 제10조(사용)

-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3., 2010. 12. 28., 2014. 12. 30., 2017. 5. 30.>

□ 상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률에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어 있음.

□ 집행부 의견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 연장기간을 30년으로 수정 필요.

□ 검토의견

- 법률에 설치 연장기간이 30년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에, 조례의 연장기간을 현 5년에서 30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10.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8조 제2항

□ 조항 및 내용

○ 제8조(강사)

-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례 제8조 제2항의 강사가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고 규정하는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함.

□ 집행부 의견

-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

- 조례 제8조 제2항의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제1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더욱 분명히 명시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
연락처	(063) 281-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