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가.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수집인의 교통사고 및 안전교육 실시를, 제8조에서는 수집인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ˑ판매하는 시민은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291여명(완산구 167명, 덕진구 12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68명, 차상위 51명,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고 아닌 시민은 17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대부분 65세이상 70세 고령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 이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 됩니다.(조례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외 43개 기관)

라. 재활용촉진업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조례제정에 있어서 입법형식, 취지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의 운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