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활동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게 하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9조(감면 등)의 규정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안 제19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면제) (안 제19조제1항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경보 발령 시에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제19조제2항)

나.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천재지변, 불출수    등에 대한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례안으로 규정(안 제1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정비 (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하여 재난 위기 경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에서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범위 확대를 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9,800여 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8,934가구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경우 연간 약 5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세입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재정 여건 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선정되어 이행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기 위한 조례일부 개정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로 인한 비용 발생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면제)

나.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5호)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 함

○ 본 조례안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이 통보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나. 비용추계 결과

○ 산출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400원×2㎥×8,934(수용가)×12개월      = 85,766,400원

- 다자녀 가구 : 400원×10㎥×9,858(다자녀 가구)×12개월= 473,184,000원

※ 1년 세입 결손액 : 558,950,400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세입 결손액	2,794,750	558,950	558,950	558,950	558,950	558,95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장 고창수
연락처	(063) 281-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