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활동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게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3)-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이 통보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다.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규정 정비

❍ 다자녀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제6호)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 발령시에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2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안 제37조 각 호)

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 급수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정비

- 급수공사의 구분에 세대분리공사 신설 (안 제5조제5호)

- 급수공사의 승인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항)

-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안 정비 (안 제7조제1항내지제5항)

-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9조제5항)

- 준공검사 규정 정비 (안 제10조)

- 급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5항)

- 급수 공사비 산출방법 정비 (안 제13조 제1항)

- 원인자부담금 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항)

- 수도사용요금의 징수규정 정비 (안 제24조)

- 수수료 규정 일부삭제 (안 제36조제1호·제2호·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출산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되었을 때에는 사용요금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주시 내 다자녀 가정 9,800여 세대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연간 약 8억3천만원의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유수율이 80.5%로서 전국 평균수준이며,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세입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재정 여건 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수율 : 총 수도 공급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양의 비율

환경부 2018년 상수도 유수율 통계

- (최고) 과천시 95.6% (최저) 경북 군위군 51.3% (전주시) 80.5%

⇒ 수도권, 광역시가 상위권이며, 전주시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임

라.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선정되어 이행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6호를 신설 (“0㎥”를 “10㎥”로)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함.

○ 본 조례 개정시 다자녀 가정의 세대별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

※ 다자녀 발급카드를 기준으로 2018년 10월부과분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후(10㎥) 적용시

- 다자녀카드 발급 현황 : 9,858세대(2018년 인구총조사 기준)

·720원 × 10㎥ × 9,858세대 × 12개월 ≒ 852백만원원

○ 1년 손실액 : 약852백만원

※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음식물 처리비용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연간 손실액	△4,260	△852	△852	△852	△852	△852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 - 6830